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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1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3일 ∼ 6월 10일)

  ... (6.9)/ ᄋ병원, 병원에서 '수퍼 박테리아'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낸 후 '보복성' 퇴원 압력 확인(6.7)/ 지문날인 반대자, 참정권 보장 요구하며 동사무소를 집중 방문하는 행동에 나서(6.10～13)/ 퀴어문화제 '무지개2002'…거리퍼레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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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11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 교육부, 검열, 노동자, 여성, 집회, 병원, 피해자, 피해, 미국, 법무부, 성매매, 시설, 전교조, 지역, 차별, 참정권, 치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5억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최종길 씨의 주무수사관이었던 차철권 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차씨는 최근 신동아 3월호에서 '망인(최종길)이 간첩이라고 자백했으며 북한에 다녀왔다고 했다. 자신이 망인을 고문을 사실이 없으며 망인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자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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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배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 사건이나 최종길 교수 사건 등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서의 소멸시효문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개정은 따로 진행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평했다. 이제 공소시효 배제 입법이 공식 발의됨에 따라 국회 내에서의 입법논의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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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국회, 범죄, 배제,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77호)

  철도노조 탄압, "정도껏 해야지"

  철도청, 징계방침 고수…'무쟁의 선언'도 요구

  ... 방침이다. 파업종료 이후 구속 8명, 고소고발 57명, 파면 10명, 직위해제 20명, 손해배상청구액 16억원, 3월조합비 전액가압류! 하지만 철도청은 앞으로도 현장간부 80여 명을 해고하고 파업참가자 1백80여 명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종료 당시 철도청과 철도노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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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3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탄압, 노조탄압, 국회,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75호)

  공익요원 권리투쟁, 3년만에

  고된 노역에 연골파열, 공무상 재해 인정

  ... 판결로 서초구청측은 보상 책임을 지게 됐다. 그러나 보상액이 적절치 않을 경우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공무상 재해 인정을 못 받았던 탓에 수술차 병가를 얻었던 기간에 대해 넉달 간의 연장복무까지 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국가의 배상을 받아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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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19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동료, 국가, 장애, 병원,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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