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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0호)

  교사 해임, 부당노동행위 판정

  경북지노위, 해임교사들 복직명령

  지난 3일 경북지노위(심판위원장 박중걸 공익위원)는 이서중고 이모 교사 등의 해임을 불이익 취급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노위는 재단에 해임교사의 원직복직, 사과문 게시와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을 명령했다. 전교조 정송기 교권법규국장은 합리적 근거없이 교사가 해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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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해고

• 인권하루소식 (2098호)

  『양심적 병역거부』

  ... 사회 저변으로 공론화 하기에 충분한 토양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즈음 지난 2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체계 속에서 살펴본 학술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이 책에는 토론회에서 발표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문들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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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재판, 국방부, 한반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에 규정된 보충역의 일종으로서 '대체복무요원'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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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7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그들이 정한 '법과 질서'

  ... 그것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건 말건 파업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과 필수공익사업장이어서 파업권이 박탈되었음에도 파업에 들어간 것 때문이었다. 이 같이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은 아예 파업권이 박탈되어 있고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 노조의 요구에 들어갈 법한 것들은 대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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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4-23

  인권키워드

  파업, 법, 불법, 노조, 정부, 교섭, 파업권, 회사, 경찰, 한국, 감옥, 검찰, 노예, 단체교섭, 대통령, 민영화, 민주노총, 석방, 언론, 업무방해죄, 유치장,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동시간, 병원, 발전소, 정당, 전환, 점거, 퇴거,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9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⑤

  한국도 '중대한 국가범죄'엔 공소시효 배제했다

  ...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즉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96년 '5.18 특별법'에 대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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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7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해방, 배제, 검찰, 국회, 역사, 민족, 국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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