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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사권을 부여했다. 12월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조직에 대한 수사권을 안기부에 부여했다. 조사과정에서 안기부원이 저지르는 용의자의 권리 침해에 대해 믿을 만한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국보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및 시민의 자유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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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8호)

  집회부터 일일주점까지 모두 안돼!

  한총련 빌미 기본권 통제…제한선이 없다

  ... 자유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0일 경찰청은 ‘공산주의자 연합’이라는 조직을 결성한 혐의로 7명을 구속했다. 모임은 올해 초부터 몇차례 세미나를 한 것외에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써클 수준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강령과 규약의 내용을 문제삼아 국가보안법 상의 이적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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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안기부, 정부, 경찰, 기본권,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언론, 집회, 조직, 공산주의, 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0호)

  미국 광주학살 개입 사죄 촉구

  전국연합, 미대사관 앞서 매주 화요집회

  ... 16주기에 맞춰, 이 문제는 쉽게 비켜가기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야 최대 조직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교보문고 앞에서 집회를 열고 △5.18학살에 대한 미국의 공개사죄 △5.18당시 주한미국대사 글라이스틴과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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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7

  인권키워드

  미국, 집회, 총선, 국회, 농성, 재판, 학생, 진실, 조직, 학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34호)

  진보련 6명 구속

  전남도경, 영장재발부

  ... #65379;(대표 노회찬 등)은 24일 성명을 발표, “검․경은 이미 해산된 조직인 사노맹을 공안탄압에 이용하는 비열한 짓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사노맹재건위의 존재 여부를 밝히고,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구속자명단> 김상진, 김기찬(29,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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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석방, 영장,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06호)

  경찰, 학생조직사건 잇따라 발표

  부산 10명, 고려대생 7명 등

  ... 었다. 서울시경은 16일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발표를 통해 이들이 [반미불패]라는 산악회 조직을 결성,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의 통일전략·전술을 수용하고 북한의 통일자료집과 한민전 방송 청취록등을 대학가에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대생들은 15일 이후 3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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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9

  인권키워드

  석방, 경찰, 가족,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화염병, 조직,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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