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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9전 9승. 지난 6일, 7일 이혜정(방북사건), 김삼석(남매간첩 사건) 씨가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요지의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 98년이래 최근까지 진행됐던 9건의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모두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다. 소송 제기자들이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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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0호)

  김삼석씨 보안관찰처분취소

  ... 송을 제기한 김삼석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93년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김 씨는 97년 만기출소한 이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김 씨는 보안관찰처분에 불응해 법이 규정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난 2월 처분취소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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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심리, 법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 모든 재판에서 승소하고 있다. 한편, 이혜정 씨와 같이 소송을 제기했던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 씨의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지난 5월 7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정화려 씨등 6명의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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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인권시평> 꿈꾸는 자유도 없는 사회

  ... 지상낙원으로, 하단이 남한을 지옥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본 검찰측 증인이자 공교롭게도 전향간첩 출신인 홍종수씨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라면 이 그림이 “상하” 구도보다는 “안팎” 구도로 되어 있다는 미술평론가 성완경씨의 해석을 수용할 것이다. 그림 속의 농부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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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0-05

  인권키워드

  대통령, 재판, 검찰, 대법원, 북한, 인권, 미국, 예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4호)

  국민회의 “7조 일부 수정” 시사

  인권위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폐 격론

  ...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방청석에서 “반국가단체의 지령에 따라 활동하는 것은 간첩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 형법에 의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7조의 완전삭제를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유 의원은 “그 문제는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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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북한, 국가안보, 법, 결사, 남용, 정치, 인권위,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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