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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서약제, 그 이후(김삼석, 1998)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1999,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이금옥, 1999, 『민주법학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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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5호)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한미동맹관계 조정, 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 제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는 NMD(국가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와 TMD(주어진 작전지역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지칭한다. 미국이 MD를 구축하면서 내세운 공식적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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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1

  인권키워드

  미국, 체제, 북한, 정부,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북핵, 중국, 러시아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 을 밝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대위는 "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정책 판단에 있어 최고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네이스의 인권침해요소를 밝힌 만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영역 삭제 권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현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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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7-09

  인권키워드

  정보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교육, 전교조, 학생, 정당,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의문사위 출범, 규명 안된 63건 재조사(7.1)/「아웃사이더」발행인 임성환 씨,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 병역거부 선언(7.1)/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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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2호)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은 가라"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닻 올려

  ... '(아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투자협정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종속시키는 협정'이라고 규정, 협정체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환경, 노동, 교육 등의 각종 보호장치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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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8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자본, 감시, 전교조, 미국, 정부, 의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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