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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4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② 사회보호법 폐지법

  16대 국회, 사회보호법에 안녕을 !

  ... 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구금 위주의 치료감호를 치료와 보호 위주의 치료보호' 제도로 전환하는 '치료보호법'을 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공대위가 그나마 수용할 만하다고 보는 것은 최용규 의원의 안이다. 박 집행위원장은 "낙인의 효과를 낳고 사회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관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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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1-16

  인권키워드

  국회, 치료,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법,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제도, 전환

• 인권하루소식 (0호)

  이동권연대, 뚝심으로 얻어낸 절반의승리

  박대표 단식 및 국가인권위 농성 풀어…엄태근 국장 등 연행자도 석방

  ... 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발산역 사고 책임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법적투쟁으로의 전환 △서울시가 밝힌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대책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천명하며, 농성을 정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도 단식을 풀었다. 발산역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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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서울시, 농성, 장애인,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점거, 석방, 중증장애, 병원, 대선, 광화문, 전환, 정책, 감시, 이동권, 집회, 참사, 헌법재판소, 진실, 약자, 역사, 대한문, 재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91호)

  ‘분신자살’ 민주화운동, ‘유서대필’은?

  상식이 사라진 재판, ‘자살방조’ 규명돼야

  ... 민주화운동 전반의 도덕성에 타격을 가하고, 끓어오르던 투쟁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국면의 전환을 꾀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유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 분신자살의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준 것은 바로 자살방조행위”라며, “(유서대필 행위가) 목적을 위해서는 동료의 생명까지도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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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07

  인권키워드

  검찰, 동료, 법, 변론, 변호, 변호인, 생명, 자살, 진상규명, 진실, 부모, 심리, 전환, 법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781호)

  한통계약직 노조, 이번주부터 5차 상경투쟁

  비정규직 차별철폐 요구, 정규직 노조와 연대투쟁

  ... 걸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통계약직 노조는 △상시근로자인 1회 이상 계약 갱신사원 정규직 전환, △상시적인 한국통신 업무인 100번, 110번, 114 번호 안내국, 고장 수리, ADSL 가설 수리 등은 도급화 할 수 없고, 도급시행중인 업무는 즉시 중단, △합법쟁의행위기간 중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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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30

  인권키워드

  노조,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민주노총, 체제, 조직화,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프로골퍼가 경기보조원 성희롱

  여성특위, 한성컨트리클럽에 시정 권고

  ...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한성C.C 측은 김 씨를 부서 전환, 징계 등 인사조치하고 경기보조원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여성특위는 또한 "피신청인이 30일 이내에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을 통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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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7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조, 교섭, 농성, 대통령, 여성, 해고, 부당해고,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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