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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12호)

5월 23-28일 제7회 인권영화제 개최

이주노동자 인권을 말한다

...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를 기소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파트리시오 구스만의 <피노체트 재판 Pinochet case>과 1960년대 브라질의 시네마 노보 운동을 실천했던 영화 <20년 후 Twenty years later> 등 주제와 스타일 역시 다양하다. 또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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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4-1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인권, 정부, 가족, 고용허가제, 노동권, 의료시설, 재판, 차별, 산업연수생, 광화문, 운동, 권리, 미국, 산업, 자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자유구역법은 노동자들을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과거 수출자유지역의 재판이자, 환경과 공교육, 공공의료에 대한 재앙이다. '외자유치'라는 주문에 빠져 사회권을 후퇴시키는 위헌적인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없는 대세로 여긴다면, 민중들의 한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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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7호)

이 달의 인권 <2002년 6월>

... 책위'는 미군의 발표내용이 의문투성이라며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개사과, 한국법정에서의 재판을 요구하는 규탄대회(6.20) 및 제1차 범국민대회(6.26)를 열었다. 사망 여중생 유족들은 미군 책임자를 의정부지청에 형사고소 하는 한편, 대책위와 함께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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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4

인권키워드
참정권, 인권, 건강권, 에이즈, 투표, 정부, 감염, 감염인, 공권력, 나이, 노동자, 농성, 바이러스, 법무부, 언론, 자살, 장애, 재소자, 재외국민, 재판, 청소년, 파업, 헌법재판소, 병원, 진상규명, 운동, 집, 기본권, 미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9호)

"민주화 운동 왜곡마라"

계승연대, '동의대 사건' 진상규명 요구

... 아직까지도 전경 7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폭발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몇몇 진압경찰들은 폭발사고는 학생들이 던진 화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 당시 화재감식 전문가의 화인감정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농성 중이던 학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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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9

인권키워드
경찰, 전교조, 정부, 농성, 재판, 진상규명, 진실, 운동, 사형, 언론, 화염병, 노동3권, 탄압, 군사,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을 고문, 살해했던 피고인 ‘뚜비에’에게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종신형이 선고됐다. 이 재판은 단순히 나치에 부역했던 범죄자를 처벌했다는 의미를 넘어, ‘반인도적 범죄의 단죄와 형벌불소급’을 둘러싼 오랜 법리논쟁을 종식시킨 역사적 판결로 기록된다. 형벌불소급 논란 종지부 뚜비에는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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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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