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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9호)

  법원, “조세형 씨 격리” 명령

  15년 독방 가두고, “갱생 노력 없었다”

  ... 사는 "조 씨에게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청구대로 보호감호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재범 우려'의 근거로 든 것은 "조 씨가 교도소 내에서 기술습득 노력이나 근로 의욕을 보인 적이 없어, 사회에 나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생활할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과 "조 씨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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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1

  인권키워드

  약자, 감옥, 검찰, 변론, 보호감호제도,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보안과 관계자는 "친족을 제외하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결수는 재판에 미칠 영향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면회를 더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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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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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4호)

  영광핵발전소 반대 시위

  박재완 신부 등 항소심

  ... 평화위원회는 10일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반대 활동과 관련해 검찰에 기소돼 1심 재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재완 신부외 5명의 항소심을 광주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으로는 이건영 변호사외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김형태, 이돈명, 유현석 변호사 등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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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1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0일 ～ 5월 26일)

  ... 긴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개정안 발표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석호철부장판사) 한국여성 욕보이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소속 베닛 빌리 리(18)이병에게 강간치상죄 적용, 징역 장기3년 단기 2년6개월 선고/AI, 아시아.아프리카.중동지역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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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전교조, 노동자, 가족, 고문, 석방, 세입자, 임대주택, 재판, 직장폐쇄, 해고, 치료, 석탄, 평화,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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