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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8호)

  경찰, 항의하는 피의자에 폭언·상해

  권한남용 논란…오산파출소, '정당한 공무집행' 항변

  ...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폭언을 한 적도 없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항변하고 있어, 권한남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를 낳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30일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산터미널 부근에서 여인숙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 씨는 그날 아침 인근 식당에서 장기투숙객 옥모 씨와 함께 아침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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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21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청와대, 피해

• 인권하루소식 (1446호)

  지문날인 폐지운동 본격화

  운동본부,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직권남용 경고 서한 발송

  ... 들었다. 운동본부는 또한 5대 광역시 1230 곳의 동사무소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상자기사 참조) 경고서한에 앞서 운동본부는 지난 7월, 행정자치부 장관과 5대 광역시장, 각 도지사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 주민등록 갱신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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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직권남용, 사생활, 헌법재판소, 헌법, 제도, 서울시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 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민증 갱신에 응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사유로 응하지 않더라도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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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집, 법,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1437호)

  입에 총 들이대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총기남용 물의

  경북도경 보안수사대 요원이 수배자를 검거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사람의 입에 총을 집어넣으려 한 사건이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영남대학교 총학생회 투쟁국장 조준규(화공과 3학년, 22)씨는 이 대학의 총학생회장 등 학생회 간부를 체포하려던 보안수사대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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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9

  인권키워드

  동료, 학교, 무기, 피해, 피해자, 학생,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36호)

  김현철 비난 봇물

  사면권 남용 김대통령도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 줄 모르는 가운데 컴퓨터 통신망에서도 김씨의 사면과 대선자금 처리 방식에 대해 격렬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망인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에는 모두 김씨 사면과 대선잔금 처리과정을 비난하는 토론실이 개설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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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역사, 무시,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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