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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방침 밝혀(8.2) 4. 기타 일, "만주국은 일본과 관계없는 독립국가" 발뺌…전후보상 피하려 역사왜곡(7.28)/ 유니세프 보고서, "어린이 하루 3천명 인신매매"(7.29)/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 역사 현장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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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5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손해배상, OECD, 감시, 고용허가제, 노동자, 안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벌, 집회, 청소년, 학생, 불법체류, 역사, 행진, 철도노조, 빈곤, 단속, 체류,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하는 여론몰이를 낳아 결국 노조의 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그러하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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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2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9호)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흐름과 쟁점

... 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대량징계와 인권탄압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7/25). 4. 전교조 때리기, 네이스 보듬기 네이스 강행 철회를 위한 연가집회와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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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01

인권키워드
정부, 전교조, 파업, 성추행, 인권, 자살, 철도노조, 가혹행위, 정보인권, 징벌, 인권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노조원, 법무부, 석방, 양심, 재소자, 전쟁, 파견법, 장애여성, 병원,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역사, 탄압, 노조탄압, 교육부, 미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87호)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 부 옛터는 유신헌법이 공포된 1972년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사가 설치된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고 1995년 서초구 내곡동 통합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인권유린의 산실이었다. 이곳에서 잔혹한 인권유린과 함께 조작된 사건들로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73) △인민혁명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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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30

인권키워드
서울시, 안기부, 고문, 역사, 감시, 불법체포, 인권, 운동, 재생산, 탄압, 중국, 세력,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86호)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 기 시작한 것은 올 초 충남 보성초 서교장 자살 사건부터였다. 이후 학사모는 네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철회 요구, 전교조 연가집회 참가교사에 대한 퇴출운동 전개 발표 등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보수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홍이 서울시 교육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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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교, 학생, 탄압,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자살, 정보인권, 교육권, 운동, 조직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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