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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양동중학교는 두발집회 참가 학생에 대한 징계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집회가 학교측의 야만적인 두발규제로부터 촉발됐다는 학생들의 증언에 특별히 주목한다.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교사에게 끌려가 체벌을 당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모멸감과 분노가 이번 집회를 낳은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발제한 규정이 있는 한 두발단속은 불가피하고, 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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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집회, 인권, 두발자유, 불법집회, 헌법, 국가인권위원회, 나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권리, 보편성,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자료실

  인권옹호자 6인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보내는 인권단체 의견서

  ... 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게다가 최근 검찰은 그동안 처벌과 단속효과만을 노려 구속수사가 남용되어 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불구속수사 원칙의 확립을 목표로 구속영장청구기준을 혁신·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구속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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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10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경찰, 인권, 평택, 권리, 저항, 법원, 검찰, 공권력, 남용, 저항권, 헌법, 불법, 국가, 생명, 민주주의, 감시, 불구속수사, 용역, 경찰폭력, 국방부, 활동가, 법, 국가인권위원회, 형벌, 세계인권선언, 대추리, 강제수용, 주민, 정부, 교육, 무죄추정, 변론, 사법부, 석방, 수사과정, 여성, 재판, 정치, 헌법재판소,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 병원, 범죄, 진상조사, 진실, 정당, 운동, 무기, 생존, 기본권,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가입이 허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주노조 규약에 단속추방 반대 및 이주노동자 합법화 쟁취 등이 설립목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체류 상태이므로 이주노조가 사실상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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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10대 뉴스 (29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5년 10대 인권소식

  ... 한 지부로 시작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운동은 지난해 380일 동안의 명동성당 농성을 거쳐 단속추방반대와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노동허가제 도입을 요구하며 독자적인 발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이 주된 구성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6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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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5-12-09

  인권키워드

  호주제, 정부, 비정규직, 인권, 여성, 운동, 권리, 평화, 비정규, 농업, 국회, 언론, 저항, 국가보안법, 사상, 지역, 평택, 노동조합, 인권위, 경찰, 제도, 학교, 가족, 결사, 국정원,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존엄, 차별, 촛불,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헌법, 한반도, 이라크, 불법, 미국, 자본,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노동권,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민주노총, 법무부, 병역거부, 북한, 불구속수사, 석방, 성매매, 양심, 여성노동자, 용산, 임금, 자퇴, 재판, 전쟁, 정규직, 주거정책, 찬양,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출입국관리법, 파견법, 노동법, 단체행동, 건강, 범죄, 평등, 공단, 공약, 광화문, 집, 조직, 이라크전쟁, 노동탄압, 교육부, 무시, 무기, 기본권, 국가, 중국, 강제수용, 기술, 법, 매체,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16호)

  비정규직 노동자 전국조직으로 결집

  전국비정규직노동조합연대회의 출범…"공동투쟁 구심 되겠다"

  ... 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노동3권 보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과 노동허가제 쟁취 등을 요구했다. 구본서 전비연 의장은 "기존 산별연맹 체계로는 특수고용, 간접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받아안기 힘들다"며 "민주노총에 공식기구화를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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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조합, 특수고용,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3권, 간접고용, 국회, 기간제, 이주노동자, 지역, 차별, 파견법, 하청노동자, 부당해고, 원청, 화물연대, 자본,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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