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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42호)

  최저임금,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쟁취할 것

  내년 12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 647,900원으로 결정

  ...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그러나 여전히 양성훈련생과 수습근로자, 감시단속 노동자를 감액적용대상으로 용인하고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정책부장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 안에서 최저임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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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2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임금, 권리, 제도, 인권, 민주노총, 국가, OECD, 국민연금, 국회, 단결권, 비정규직, 심의, 차별, 퇴직금, 경찰폭력, 고용보험, 노동시간, 경찰, 조직, 종전, 생존, 한국, 성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체류자들의 악용가능성이고, '동정여론'을 타고 있는 최근 사례도 취업을 위한 불법체류 중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난민인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들이 급증한 것은 난민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증거라고까지 주장한다. 모든 권리는 악용가능하다.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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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권리, 난민, 법, 법무부, 활동가, 난민협약,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의하라’는 교육청 지침의 실행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기도 하고, 학기 초와 같은 강압적 두발단속이 수그러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별 학교에서 정해지는 두발규정에 학생의견수렴 정도와 여부는 천차만별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학내두발문제해결을위한시민사회운동본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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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19호)

  "울산사태 주범은 공안검찰"

  건설플랜트노조 대검 앞 항의집회로 상경투쟁 마무리

  ... 사부장검사 회의'에서 이 통계를 거론하며 "민간기업 부문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정책부장은 "검찰은 건설현장의 비자금 조성의 원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고발에 대해서는 무대책을 넘어 무지의 결과인지, 비자금 조성의 한 축을 담당해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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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파업, 노조탄압, 집회, 경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석방, 고용보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원청, 광장, 탄압, 제도,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816호)

  제9회 인권영화제 드디어 개막

  '어린이·청소년의 인권' 주제로 7일간 이어져

  ... <죽거나 혹은 떠나거나-이주노동자 인터뷰 프로젝트>는 동정의 대상, 폭력적인 단속추방 대상으로 간주되는 이주노동자들의 진짜 목소리를 인터뷰 형태로 담았다. 다채로운 부대행사 마련돼 올해 인권영화제는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된다. 먼저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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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1

  인권키워드

  인권, 신자유주의, 학교, 장애, 청소년,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접근권,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이주노동자, 저항, 학생, 이야기, 운동, 권리, 벌점, 피해, 네트워크, 이주노동,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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