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trategy Institue)가 주최한 회의에서, 그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불법 불심검문 관행의 척결과 국민 기본권 보장 △학생운동 탄압 중지와 평화적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며, "경찰이 억압적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강력하게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24호)

  경찰폭력…불법·부도덕 백태

  대전충남지역 올 상반기 사례조사

  ... 인 물리적 폭력 외에도 집회 자체를 금지하거나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집회와 시위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합법적인 집회신고를 해도 금지통보가 내려지는 사례는 학생집회의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대전지역총학생회연합(대전총련)의 경우는 지난 4월 이후 제출한 모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2

  인권키워드

  경찰, 집시법, 집회, 경찰폭력, 광장, 허가제, 노동법, 금지통고, 화염병, 평화집회, 병원, 민주주의, 동료, 행진, 신고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40호)

  "헌재 판단 유보, 제2의 날치기 방조 행위"

  법학교수, 헌재 판단 촉구

  ... 소속 21명의 법학교수들은 11일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헌법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날치기 통과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학교수들은 의견서를 통해 "날치기 통과는 국회법이 정하는 입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주의와 대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노동3권,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호)

  국가보안법 적용에 이중기준 망령 되살아나

  「내외통신」·「희망터」 PC에 김주석 신년사 전재

  ... 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문민적 정부’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의 대표적인 기본권 침해사례로 꼽혀온 ‘이중기준’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2-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변호인, 찬양,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