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83호)

  법무부 징벌·계구 개선안 한계많다

  연속징벌·가죽수갑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징벌과 계구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법무부 개정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요소를 곳곳에 포진시키고 있어 비판을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8월 교정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교정 태스크포스팀'(아래 TF 팀)을 구성해 징벌과 계구 제도의 개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영 2003-12-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기본권, 감옥, 활동가, 제도, 공권력, 교도관, 시설, 인권, 지역, 민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징벌요건의 모호성과 징벌의 내용, 징벌 결정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도 큰 문제다. 징벌 규정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교도관들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상의 남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징벌의 90%이상은 금치 징벌이 부과된다. 금치 징벌을 받게 되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94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의 집단발병, 왜 방치하는가

  ... 게되는 산재나 직업병은 개인의 부주의로 돌려지고 이들의 건강권을 위한 투쟁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몇몇의 고립된 투쟁으로만 그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건강권을 비롯한 제반의 권리 싸움에 있어 노동자는 대한민국의 시민이 아니다. 헌법은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변혜진 2002-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질병, 권리, 건강권, 건강, 대우조선, 산재, 노동, 뉴스, 언론,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5호)

  5월에만 어린이를 보호·육성하나?

  정부, 시위 현장에 어린이 동행 금지 검토

  ... 풀이되는 말잔치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책 중엔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이름 아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선적인 문제는 시위 현장에 어린이를 동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정부는 대책 중 하나로 "최근 각종 시위나 집회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5-03

  인권키워드

  집회, 부모, 동행, 기본권, 장애, 소외, 아동, 인권, 교육권, 개발, 권리, 상담, 쉼터,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80호)

  직권중재제도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사측의 불성실 교섭에 경종

  ... 단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해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케 함으로써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필수공익 사업장의 노조는 파업 전에 15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중재에 회부되면 다시 15일간 쟁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1-2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헌법재판소, 불법, 공익, 제도, 기본권, 사법부,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