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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2호)

  '테러방지법' 또 고개 내민다

  인권·사회단체, "테러 위협은 파병 후폭풍"…제정 반대

  ... 참여하며, 대테러센터장은 국무총리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권력남용 등의 우려를 감안해 대테러 센터를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아래 두지 않았다는 등의 근거를 들며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라크에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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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9

  인권키워드

  테러, 테러방지법, 정부, 국정원, 파병, 기본권, 국회, 인권, 전쟁, 결사, 국가보안법, 남용, 대통령, 언론, 저항, 행정명령, 국방부, 민주주의, 안보, 벌금, 이라크,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9호)

  <논평> 과거청산의 한계를 긋지 말라

  ... 제를 청산하겠다는 흐름이 정치권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 거기에 국정원을 필두로 하여 과거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정치공작을 자행했던 기관들이 스스로 과거를 고백하기 위한 기구들을 만든다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저런 한계를 미리부터 설정하려는 의도들이 보이고 있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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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실, 국가, 정부, 고문, 국정원,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권력, 학살,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25호)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회피하는 정부․여야에 거센 비난

  ... 활동을 발목잡고, '야당 죽이기'라며 호도한다"고 비난하고,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누려온 한나라당은 정치적 술수로 국민적 분노와 통한을 짓밟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역시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언제까지 옳지 못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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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30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역사, 국회, 청와대, 다짐, 진상규명, 광화문, 권력, 민족, 세력, 발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2465호)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안은 무덤으로"

  인권사회단체들, 국회 앞 두 악법 사망선포식 열어

  ...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방지법을 동원해 국민 기본권 발목잡기에 나서는가"라며 국정원의 권력 확장욕을 비판했다. 민가협 임기란 전 상임의장은 "과거 우리와 함께 투쟁했던 고영구 국정원장은 이제 테러방지법을 절대적으로 옹호하기에 여념이 없다"며 테러방지법 입법저지는 결국 민중의 몫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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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28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회, 테러방지법, 국정원, 경찰, 인권, 심의, 집회, 다짐, 민주주의, 조직, 역사,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 위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의문사위 염규홍 조사1과장은 "이 진정은 권력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 인격권을 내세워 생명권을 침해한 중대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의문사위의 출두요구에 불응한 것을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었다"며 "애초 진정 거리도 안 되는 이 사안이 소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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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출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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