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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과거청산 딴지거는 한나라당

인권사회단체, 과거청산 회피하는 정부․여야에 거센 비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아래 의문사법)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아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이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 색깔공세'로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한나라당이 친일진상규명법과 권한강화, 기간연장 등을 포함한 의문사법 개정을 반대하기로 결정, 과거 청산에 딴지를 걸면서 과거 청산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 노력해온 인권·사회단체와 유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29일 오전 11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사진상규명을위한유가족대책위원회 등 309개 단체는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에게 과거청산 의지를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한나라당의 과거청산 저지 움직임에 맹비난을 퍼붓고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했다.

KAL858기 가족회 차옥정 회장은 "의문사가 일어났던 시기가 바로 박정희 군사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인데, 그의 딸 박근혜 의원이 대표로 있는 한나라당에서 의문사 진상을 규명하겠느냐"며 "(열린우리당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과거 정부가 저지른 잘못된 일을 개혁하라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것"이라고 주장, 과거청산이 현 정권의 역사적 과제임을 확인시켰다. 추모연대 남상헌 의장도 "오늘은 어제의 결과이고 내일의 거울"이라며 "치욕스런 역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를 이토록 힘들게 하고 민족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남 의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있던 의문사위원회를 국회로 이관하겠다는 것은 과거청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역사에 역행하는 이런 논의는 당장 걷어 치고 실질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단체들은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나 횡행하던 색깔론을 들먹이며 과거청산을 위한 활동을 발목잡고, '야당 죽이기'라며 호도한다"고 비난하고, "반세기 동안 우리사회에서 권력을 형성하고 기득권을 누려온 한나라당은 정치적 술수로 국민적 분노와 통한을 짓밟는 짓을 당장 중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역시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언제까지 옳지 못한 야당의 정치적 공격에 타협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과거청산을 저지하려는 세력과 맞서 나갈 것을 다짐하며 청와대와 한나라당에 항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