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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호)

  김기웅 순경 고소 고발장

  ... 생한 살인사건에 관하여 관악경찰서로부터 12월 1일 18:00시경 고소인을 서울경찰청 강력과로 송치, 부하직원들로 하여금 고소인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12월 1일-12월 4일까지 갖는 잠 안재우기 고문과 폭행을 지시하고, 2. 김종화는 1992.12.1일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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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1

  인권키워드

  고문, 불법감금, 가족, 경찰, 언론, 불법, 가혹행위, 감옥, 경찰관, 불법체포, 자백강요, 재판, 피해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 촉구하는 등 일본의 전쟁범죄의 규명과 배상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한 운동을 벌였다. 그 결과로 올 8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를 위한 소위원회」는 린다 차베즈(Ms. Linda Chavez)를 특별 보고자로 임명하는 결의안을 투표를 통해 채택했다. 이 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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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터 이를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리고 그러한 권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형사피의자로서,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이와 같은 권리는 법원이 발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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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재판, 존엄,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호)

  변 론 요 지 서(일부 게재)

  ... 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한 부부싸움의 결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폭행이 극심했더라도 피고인을 실제로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날의 상황과 피해자의 태도가 여느 때와 달랐음은 위에서 누누이 살펴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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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피해자, 생명, 가해, 변호, 변호인, 학대, 문재인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우리는 왜 군 징집영장을 반납하는가

  ... 상적인 군복무를 하기도 벅차거니와 복무 후에는 이미 20대 후반으로 접어들어 취업연령의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여 있다.(중략) 정재원 씨(27세)의 경우, 이미 결혼하여 부인이 임신 6개월째인 상황이었다.(중략) 그는 정말 건강한 사회인으로, 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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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국방부, 국회, 나이, 대통령, 재판, 학생,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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