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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2] 모든 이들의 해방을 기획하는 ‘진보’의 진보로

  반차별운동의 의미를 통해 본 진보운동 비판과 과제

  ... 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위한 시정명령권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에게 차별 무혐의를 입증하도록 한 입증책임전환제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차별금지법 시행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부안의 차별 사유 삭제를 계기로 성소수자인권운동진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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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진보, 차별금지법, 노동자, 저항, 체제,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연대, 장애, 장애인, 자본주의, 운동, 해방, 인권, 정규직, 평등, 배제, 성별, 가해자, 노동, 대통령, 이주노동자, 출신국, 트랜스젠더, 접근권, 탄압, 신자유주의, 민족, 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레즈비언, 법무부, 사상, 이주여성, 인종, 정치, 피해자,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약자,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피해,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4월 사랑방의 한달

  ... 공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 사건이 해결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 박00씨의 책임이행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종결문을 참조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구도를 넘어 운동사회 및 일상의 관계에서 여성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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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랑방, 이야기, 평화, 교육, 성폭력, 가족, 감염, 청소년, 학교, 감염인, 건강권, 주거권, 사회운동, 체제, 권리, 조직문화, 대추리, 국회, 의료급여, 집회, 휴식, 호주제, 활동가, 한국, 평택미군기지, 배제, HIV/AIDS, IMF, 가해자, 강제퇴거, 개인정보, 노동, 대법원, 사회권, 세입자, 양육, 에이즈, 여성, 인권교육, 임대주택, 저항, 지역, 촛불, 페미니즘, 한미FTA, AIDS, HIV, 청와대, 피해자, 병원, 자본주의, 추모, 질문, 보편성, 집, 역사, 계급,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가해, 국가, 법, 성장, 철거, 시장,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17호)

  [쟁점수다] 성폭력 개념 확장의 길

  ... 해요. 성폭력을 떠올리면 우리는 여전히 강간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걸까. 아니면 성폭력 가해자는 사회에서 매장되어야 하는 재생의 여지가 없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김00은 그날 제 슬리퍼와 발 사이에 붙은 것을 떼주겠다고 손을 넣어서 갑자기 뗐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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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이야기, 피해, 가해자, 법, 언어, 단어, 교육, 성희롱, 저항, 성추행, 질문, 해방, 명예훼손, 인권, 집회, 차별, 성차별, 범죄, 경찰, 활동가, 운동, 권리, 조직, 욕구, 가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과거 고문 등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국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조용호 판사)는 지난 1973년 중앙정보부(아래 중정)의 고문에 의해 숨진 최종길 씨(당시 서울대 법대 교수)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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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② 인권교육의 전면 실시

  권리를 위한 권리, 인권교육!

  ... 인권교육을 등한시하는 국가의 태도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 특히 인권침해의 가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은 법집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찰대학, 사법연수원, 육해군 사관학교, 교정공무원 교육과정 등에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교육체계를 정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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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가, 정부, 공무원, 인권, 가해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집행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제도, 해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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