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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4호)

  '동성애' 심의 족쇄 벗나

  청보위, 청소년유해매체기준에서 '동성애'삭제 입법예고

  ... 삭제하는 시행령이 개정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 권고결정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는 당시 성명서에서 "갈등과 혼란으로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사이트'를 무제한으로 개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성적지향'이라며 '동성애'를 권장하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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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2-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성적지향, 심의,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03호)

  과거사법, 국회 본회의로 넘겨졌다

  3대법안 법사위 통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결국 반려

  ...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달 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통과키로 합의됐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동학농민혁명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등이 최종적으로 본회통과만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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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3

  인권키워드

  국회, 법,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2502호)

  과거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철퇴

  <중앙일보> 특별법안 취지 왜곡…정정보도 약속 받아내

  ... 27일 중앙일보의 정재홍 기자는 '황당한 의원입법 선심법안 쏟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을 위한 특별법안들이 "4월 총선을 앞둔 의원들의 선심성 법안"이며 "예산을 감안하지 않은 황당한 내용이거나 이익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담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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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4-01-3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집회, 국회, 법, 신문, 언론, 진실, 역사, 총선, 피해, 진상,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50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성폭력을 다시 쓴다-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인권'을 다시 쓴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 기획·정희진 엮음 / 한울아카데미 / 2003.12 / 257쪽 '인권'의 보편성에 '여성인권'의 자리는 있는가? 여성운동의 실천 속에서 여성인권 개념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인권의 보편성과 진보성은 어떻게 해석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평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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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1-3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성폭력, 여성운동, 여성인권, 젠더, 보편성, 가정폭력, 가해자, 미혼모, 성매매, 저항,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활동가, 역사, 제주, 무기, 군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정부, 고용허가제 통한 재입국 제안

  고용허가제 수용 강요·선별 재입국 가능성 등 문제 많아

  ... 방글라데시 노동자 자히드 씨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인권위가 있다는데 왜 한국정부의 강제추방 정책과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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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1-20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정부, 이주노동자, 제도, 미등록, 정책, 노동자, 농성, 농성자, 법무부, 인권, 재발방지, 산업연수생, 인권위, 단속, 국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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