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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53호)

  고삐 풀린 정부, 힘 모으는 인권단체

  30개 인권단체들, '압류당한 인권 되찾기' 공동행동 나서

  ... 발표와 노동부장관 항의방문 △13일 여의도 각 당사 앞 테러방지법 추진 항의시위 △17일 국가인권위 진정과 위원장 면담 △18일 청와대 앞 시위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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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1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테러방지법, 주민, 노동자, 저항, 청와대, 파병, 미국, 정책, 범대위

• 인권하루소식 (245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강남불패신화'의 완패를 바란다

  ... 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장에 방치되는 보통의 자산으로 취급될 수 없으므로 국가전체 이익을 위한 규제 하에 있어야 한다. 토지의 소유, 이용, 개발을 공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환경보전,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불가결한 것이다." 이처럼 사회불평등의 근원을 제거하고 적절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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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11-11

  인권키워드

  정부, 부동산, 주거권, 개발, IMF, 노숙자, 뉴스, 서울역, 쪽방, 허가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신고제, 미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449호)

  "되살아난 전향제도 무덤으로 돌려보내야"

  학술·인권단체 긴급토론회…"검찰 자백강요는 사실상 전향강제"

  ... 지탱해 온 중요한 장치였다"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전향제도와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처벌 수위와 연계시킨 반성=전향"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김은주 신문모니터위원장은 언론이 여론재판을 통해 전향몰이에 나서고 있는 점에 대해 강한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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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6

  인권키워드

  자백강요, 검찰, 언론, 자백, 국가보안법, 변호, 분단체제, 사상, 생명, 석방, 인권, 사상전향, 이야기, 역사,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48호)

  다시 빼앗긴 '집회시위의 성역'

  집회시위의 자유 가로막는 위장 집회신고 기승

  ... 기 위한 허위 집회신고가 남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국가기관, 관변단체, 보수시민단체에 의한 위장 집회 신고가 만연하고 있어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방어적인 목적으로 안정적인 장소 확보를 위해 또다시 장기 신고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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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1-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민주노총, 정리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민변, 에너지,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의 주장에 대해 김 검찰3과장은 "북한의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이미 마련돼 있는데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과잉입법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테러위협의 환경이 미국이나 영국과는 다르고 국가보안법마저 마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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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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