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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4호)

  개인정보통제권 인정한 판례 있다

  98년 보안사 사찰 대법 판례…"공개 안돼도 손해 발생"

  ...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당시 보안사 사찰카드에는 노무현 씨의 개인특성 란에 "장기간 노동인권변호사로 활동, 국회진출 후 노동자 권익 빙자 각종 노사분규 개입 등 활동"이라고 기록돼 있었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으로 김창국 변호사(현 국가인권위원장)와 박주현(현 청와대 국민참여수석)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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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2

  인권키워드

  사찰, 대법원, 기본권,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교육부, 감시, 대통령, 노동자, 언론, 위법, 전과기록, 정치, 청와대, 체제, 정당, 학교,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54호)

  흥국생명 노조파괴공작, 현실화되나

  사측 문건대로 노조와 노조간부들에 손해배상 청구

  금융권 최초의 정리해고, 조합원 블랙리스트 작성 등으로 문제가 됐던 흥국생명이 또다시 노동조합은 물론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서까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노조파괴공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5년간 흥국생명은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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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2

  인권키워드

  노조, 손해배상, 정리해고, 파업, 교섭, 용역, 임금,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이야기, 노조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에바다 새벽 폭력난입자들, 전원 불구속 처리

  평택 검·경의 구재단 편들기, 에바다 정상화 가로막아

  ... 두르는 등 집단폭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진들을 도와 농아원을 자체 경비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재 경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사회측은 당일 폭력 가담자 중 8명이 최성창 전 이사장이 담임목사로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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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10

  인권키워드

  불법, 화물연대, 법, 검찰, 노동자, 불구속수사, 치료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로 규정하고, 반자본 진보노선을 이념으로 사회주의혁명을 통하여 현정권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을 수립,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추구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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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건강권, 사회주의,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비법'에 우려 표명(6.6)/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의제 채택 또 무산…일본 사용자그룹 의 큰 반발 부딪혀(6.6)/반전의원모임, 전시대비법 폐기 주장…일 평화위협 비난(6.9) 3. 경찰, 누구를 위한 지팡이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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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공공성,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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