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수 없다. 한편으론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종로경찰서측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 연행․구금했다. 1인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민주화계승국민연대 농성해산

  청와대, '의문사법 시행령' 전향적 검토

  ... 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26일 농성을 해산했다. 국민연대는 "청와대측이 시행령 제정문제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임에 따라 농성을 해산한다"고 밝혔다. 남궁진 정무수석과 신필균 시민사회비서관은 25일 국민연대 공동대표단에게 '국민연대가 내놓은 시행령 안을 전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5-27

  인권키워드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1년6월 실형선고

  22일 박석진 일경, 조건호 수원지법 부장판사

  ... 58일간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군민주개혁’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였으며,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하러가다가 전원 연행되었다. 박석진 일경의 재판을 포함하여 22일 현재 양심선언 군인전경 8명중 6인의 재판이 끝났다. 이들에 대한 재판결과는 군인인 이동익 징역 2년, 고대성 징역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23

  인권키워드

  재판, 농성,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5호)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 (일부 게재)

  ... 러나 문민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은 지난 7월21일 '한국군의 민주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면담'을 위해 평화행진을 하던 양심선언 수배자 8인을 백골단을 동원해 무차별 연행, 전원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6공 군사정권과 현 김영삼 정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0

  인권키워드

  군대, 권리, 가족, 농성, 양심, 전쟁, 청와대, 시대, 정부, 진상

• 활동 이야기

  열자!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를!

  집시법 11조는 개정 아닌 삭제해야

  ... 시법 11조 토론회가 있었다. 토론문을 준비하며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 처음 청와대 100미터 앞에 다다른 날 “그토록 오고 싶었고, 이곳에 오기까지 많은 수모를 당했다”던 세월호 가족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은 금지통고를 반복했고, 매주 집행정지 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상임활동가) 2019-08-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권리, 공권력, 국회, 이야기, 금지통고, 물대포, 재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청와대, 법원, 가족, 세월호, 전쟁, 차벽, 최루액,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역사, 헌법, 신고제, 권력,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