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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를 냈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여호와의 증인 신자) 3명 정 모씨, 오 모씨, 황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입영이나 소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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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활동가, 권리,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 또한 인권위가 국가 재량권이라는 일반원칙 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유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출입국의 문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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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출입국, 권리, 병역, 인권, 미국, 법무부, 징병제,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4호)

  감청 피해, 국민은 속수무책

  피해당사자, 발신전화 확인도 불가능

  ... 것 때문일까 생각도 해봤지만, 자신을 상대로 경찰이 감청을 했다면 그건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이씨는 다음날 아침 전화국을 찾아가 발신지가 어디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당 간부가 아닌 나도 감청을 당하는데 나말고 주요직에 있는 사람들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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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0

  인권키워드

  감청, 경찰, 피해, 집, 선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인종차별 위험 수위

  2001년 인종주의 반대 세계대회 개최

  ... .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극우 정당의 연정 참여는 이러한 추세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국제사회의 비판에 부딪쳐 하이더가 자유당 당수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외국인 혐오주의·신나찌즘은 유럽 전역에서 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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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인종, 극우, 학살, 민족, 고용, 교육, 인권, 차별, 체제,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9호)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래세라노

  "철저한 인권교육만이 튼튼한 인권조직 만들 수 있다"

  ... 서 2회를 실시하였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교육을 하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이 자신이 정당하게 주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고 있으며 권리는 정부 당국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그동안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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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3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한국, 아시아, 조직, 파견, 대통령, 인권, 활동가, 권리, 정책, 가족, 교육, 변호, 지역, 질문, 정당,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평화, 미국, 외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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