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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조 위원장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가했다. 주발제자로 나선 핸리 사무차장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쟁취하려는 전교조의 투쟁에 중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교사 기본권이 부정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전 세계 조합원들이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 밝혔다. 교권, 48년 국제적 인정 핸리 사무차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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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입하지 않았으며, 96년 구사대를 고용했다는 보고는 전혀 없다.(중략) b.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에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연맹의 노조라 할지라도 포괄적인 단체교섭권이 실행된다. 노동법은 국영 및 공영 기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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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화되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과 쟁의행위기간중의 임금지급금지 규정 등으로 인해 단체교섭권이 무력화되고 말았다. (중략) 따라서 현재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파업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뿐만 아니라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목적을 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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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1호)

인터뷰: 박성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정책위원장)

... 는지 =제대로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적인 사항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노조대표자가 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사업장에 대체근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대표자의 교섭권과 체결권의 일원화는 조합원 총회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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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1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자본, 단결권, 복수노조, 대선, 운동, 역사, 국경, 민주노총, 재벌, 파업, 노동3권, 자본주의, 민주주의, 의존, 기술, 범대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차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한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국회법 72조)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한국당은 야당의 누구와도 협의없이 새벽 6시에 본회의를 열어, 기습 날치기를 감행했다. 또 국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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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노조, 노동법,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진보, 복수노조, 집회, 파업, 퇴진운동, 조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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