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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70-80년대 모국 유학 또는 방문 도중 간첩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일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사면복권 조치를 탄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3일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손유형(전두환 정권아래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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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8호)

  행사와 동정

  ... ;장소:종로성당 3층 회의실 ․주최:지하철개혁시민협의회(☏796-8364) □ 조작간첩 다큐멘타리 영화 시사회 ․일시:24일(화) 오후7시 ․장소:명동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행사내용:조작간첩사례발표(신귀영)/영화시사회 ․주최: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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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0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21호)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신뢰할 수 없다

  인권활동가-전문가들, 정부 입장만 반영 객관성 결여

  ... 없고 오히려 해고만 남발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양심수 수치와 조작간첩 희생자들의 불법구금기간 등의 통계수치가 정확한가라는 물음에 대부분 최소한의 수치를 인용했다는 의견이었고, 대체로 정확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KNCC인권위원회(위원장 김상근)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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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한국, 사법부, 인권, 노동법, 질문, 사랑방, 미국, 기술, 간첩, 고문, 노동권, 노동자, 안기부, 조작간첩, 경찰, 민변,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9호)

  “이근안 처벌, 고문범죄 단죄 시초”

  줄잇는 고문피해자들의 고문경관 고소 행렬

  “이근안은 악마로밖에 달리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조작간첩 사건을 만들기에 혈안이 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고문했다. 우리는 공소시효의 문제를 넘어서 비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 법과 역사가 단죄해줄 것으로 믿는다” 지난 10월 이근안 씨가 자수하면서 그가 저질렀던 고문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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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6

  인권키워드

  이근안, 고문, 검찰, 불법감금, 조작간첩, 범죄,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유효한 답 '원칙'을 부여잡고 나가면 된다. 변호인의 접견권은 조작간첩이나 양심수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지만, 앞으로 감옥에 보내야할 정형근, 이사철, 김일윤의원 같은 반인륜 사범들에게도 보장되어야 할 원칙이다.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을 때, 우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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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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