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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70-80년대 모국 유학 또는 방문 도중 간첩 혐의를 쓰고 구속됐다가 풀려난 재일동포들이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사면복권 조치를 탄원하고 나섰다. 지난해 3월 13일 가석방 조치로 풀려난 손유형(전두환 정권아래 최초의 재일동포간첩단 사건) 씨등 재일동포 31명은 지난 30일 김대중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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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김대중,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출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호)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 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씨를 비롯한 모든 장기수를 즉각 석방, 2.분단조국의 희생양이자 반인간적 고문의 피해자인 조작간첩의 진상규명 및 즉각 석방, 3.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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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농성, 통일, 정부, 감옥, 고문, 사법부, 사상, 양심, 장기수, 집회, 조작간첩, 피해자, 진상규명, 시대, 운동,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하는 것 아니냐”던 반응, 이는 공안기구를 존립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재심청구로 수많은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도 간첩으로 이미 찍혀버린 낙인 속에서 평생을 움추려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런 와중에 8월 28일 오전 형법상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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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논평 (2910호)

[논평]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인권과 사법정의다

... 대법원은 아직도 이 판례를 고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함주명 씨와 같은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의 의혹을 받는 사건인 신귀영 씨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공판기록조차 조작된 것이 밝혀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도 시간만 끌면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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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0-08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대법원, 고문, 인권, 권력, 법원, 일본, 가해자, 간첩, 감옥, 국회, 사형, 조작간첩, 피해자, 다짐, 역사,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76호)

<현장스케치>민가협 제219차 목요집회 “철저히 파괴당한 사람들입니다”

유엔인권위 선정, ‘자의적 구금에 따른 양심수’ 8인

... 가진 이장형 씨의 사연은 듣는 이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천주교인권위 오창익 사무국장은 "조작간첩 이장형 씨의 문제는 석방만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한 인간을 철저히 파괴한 정부가 사죄하고, 그를 고문했던 이근안, 출세를 위해 그를 희생시킨 이사철(현 한나라당 의원) 씨등을 당장 체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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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6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가족, 간첩, 감옥, 대통령, 이근안, 허위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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