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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상 명령(2.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하 여군장교 성추행한 남성장교를 강제전역은 정당하다"고 판결(2.9) 7. 기타 대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항고한 사건 심의과정에 민간인 참여 도입 검토(2.6)/ 전주지법 제1형사부, 경찰의 집회장 침탈·노동자 강제연행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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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2호)

국민 53.3%, 노조 정치활동 찬성

<노동과 세계>·한길리서치 여론조사

... 동을 찬성하고(반대 35.4%) 있으며, 63.9%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중심의 새로운 정당'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주간 <노동과 세계>(민주노총 발행)가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 16일 전국의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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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8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노동법, 정당, 노동, 파업, 해고, 민주당, 대선, 불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21일 ∼ 4월 26일)

... 부결 ◆ 22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민단체의 정치활동 허용과 공천보장등 각 정당에 요구/보건복지부, 97년도 국민연금기금 운용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금을 잘못 운용한데 따른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교육부, 내년부터 교장과 교감이 교사와 학부모의 평가를 받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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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위안부, 정부, 퇴진, 검찰,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자,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서울역, 인권, 파업, 진상규명, 광장, 정당, 교육부, 불법, 갯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민들을 근간으로 하여 남북 화해와 외세로부터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 온 정당이었다는 점에 주목한다.독재자가 만든 정당이었거나 재산이 많은 이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 목적을 갖고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왔든,강제 해산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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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사상, 탄압,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3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상식이다

몰상식+반인권 시대에 부쳐

... 입자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만들려는 정보통신법 개정안 등 반인권적인 법안을 만들려는 정부와 정당이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그것이 북한 인권을 위한 법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더욱이 그 정부와 정당이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반인권 법률로 지적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굳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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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10-0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정규직, 신자유주의, 미국, 차별, 촛불집회, 정당, 경제, 시대, 집, 일자리, 한국, 법, 이명박, 감시, 국가보안법, 기간제, 기업, 남용, 노동시장, 노동자, 민영화, 북한, 전자여권, 정치, 집회, 통신비밀보호법, 치료, 경찰, 개발, 부당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권리, 세력,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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