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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 도용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어 "신규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를 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인 한 대외협력국장은 "주민번호 도용을 알게 된 후 매달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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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개인정보, 국가, 가해자, 국회, 피해자, 법, 국적, 낙인,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위법,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집시법, 집회, 프라이버시, 형벌, 손해배상, 정당, 공익, 벌금, 주거, 연결, 정부,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79호)

  1인시위 강제연행 손배청구소송

  ... 시위를 방해받은 시위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 간사는 청와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게 연행당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5백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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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17

  인권키워드

  청와대, 헌법, 국가, 손해배상청구, 경찰

• 인권하루소식 (1562호)

  "불법검문 경찰 형사처벌 해야"

  형사정책연구원, 불심검문 개선방안 제시

  ... 백만원 정도가 아닌 1천만원-3천만원 정도로 늘려 누구라도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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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5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불법, 검찰, 경찰관, 형사처벌, 가족, 손해배상청구, 위법, 저항, 프라이버시, 권리, 동행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발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삼석남매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의 법률구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구조를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 대해 ▲백흥용(가명 배인오)씨의 안전귀국과 신분보장에 관한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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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79호)

  [인권문헌읽기] ‘빈곤과의 전쟁’을 만든 한 통의 편지

  ... ‘희망버스’란 사건을 낳은 한진중공업에서도 사회적 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엄청난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자들의 뒷덜미를 잡았을 뿐이다. 정의를 앞장서 부르짖어도 모자랄 판에 대자보 한 장에 1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발상을 내놓은 것이 대학이다. 이런 사안은 나라 안팎을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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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02-05

  인권키워드

  전쟁, 빈곤, 집회, 평화, 저항, 민영화, 정치, 민주주의, 동료, 정부, 국회, 농성, 단어, 소외, 손해배상청구, 신문, 싸움, 인권, 정리해고, 한진중공업, 회사, 다짐, 정당, 운동, 에너지, 조직, 무시, 미국, 국제, 희망버스, 대한문, 자본,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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