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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6호)

  5.18진상규명· 5,6공 잔재청산· 민주개혁 촉구

  5.18비대위 등 12.12 16주년 성명 발표

  ... 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독재시대의 질서를 종식시키기 위해 “김영삼 정부는 민주세력의 편에 서서 역사청산작업에 단호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김종필 자민련 총재를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5.18특별법을 소급입법이라며 반대하는 것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또, “과거의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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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대통령, 세력, 정부, 민주노총, 석방, 평화통일, 범죄, 진상규명, 제도, 생존

• 인권오름 > 일반 (37호)

  [기고] 이디오피아의 소말리아 공격, 아직 끝나지 않은

  15년만의 평화를 깬 미국-이디오피아의 소말리아 침략

  ... 디(Ali Mohamed Gedi)는 1월 2일 소말리아 내에서 이슬람법정연합(UIC)의 세력을 쫓아냈고 소규모의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 또한 제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말리아 과도정부와 이 전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이디오피아군은 소말리아 전역을 점령함으로써 2주간의 짧은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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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림 2007-01-1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세력, 군대, 정부, 평화, 이슬람, 빈곤, 이라크, 무슬림, 공항, 국가, 제국주의, 테러, 법, 고문, 국경, 국제앰네스티, 신문, 여성, 인종, 종교, 지역, 파견, 학생, 체제, 활동가, 탄압, 총선, 파병, 점령, 동맹,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진실규명의 범위' 가운데 하나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제2조 1항)로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인혁당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하재완 씨의 부인 이영교 씨는 "하재완 열사를 비롯한 여덟 분은 유신헌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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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정부,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진보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해방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과거사위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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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진실, 해방, 법, 법원, 공권력, 세력,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탄압, 민족, 입법,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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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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