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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1호)

  정교화된 사회권 지침서,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

  ‘존중․보호․실현’으로 국가의 의무 명시

  사회권은 48년 세계인권선언 제22～27조에 최초로 문서화되어, 66년 사회권조약의 채택으로 구체화되고, 87년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에 이르기까지 정교화되어 왔다. 특히 마스트리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 침해의 특징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존중․보호․실현이라는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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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6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권, 국회, 단결권, 세입자, 회사, 세계인권선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55호)

  노동권 침해 두드러지게 나타나

  -95년 인권10대 뉴스를 선정하고-

  ... 다. 하지만, 인권10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동성애자인권운동협의회의 창립,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제청과 무죄선고, 조작간첩 신귀영 씨 사건 등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회의 소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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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뉴스, 국가보안법, 인권, 노동권, 사회권, 삼풍백화점, 탄압, 공권력,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석방, 장애, 정치, 참사, 철거민, 조작간첩, 개발, 약자,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04호)

  정부, 유엔 '사회권' 심의 과정에서 거짓말로 일관

  구체성 없는 중언부언으로 질문에 회피하려고만

  ... 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법률적, 이론적으로 규약(사회권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규약에 위반되는 국내법은 무효이므로 규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있을 수 없다." 지난 1일-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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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7

  인권키워드

  정부, 질문, 노동자, 사회권, 한국, 법, 공무원, 노조, 단결권, 법무부, 심의, 여성, 인권, 차별, 노동조합, 권리, 교육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2월 사랑방의 한달

  ... 주류화를 위해 연대, 대중화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에 주요 결정 사항을 알립니다. ▷ 사회권운동 전략 결정사회권운동 전략을 공유하고 5년간 전략을 결정했어요. 사회권 운동 전략으로 △사회권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가운데 무엇이 이슈가 되고 의제화를 시킬지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추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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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2-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운동, 사회권, 사랑방, 용산, 경찰, 이야기, 인권, 철거민, 개발, 한국, 강제퇴거, 활동가, 교육, 농성, 건강권, 북한, 장애, 참사, 접근권, 연대, 세입자, 독립성, 건강, 진상규명, 추모, 설득, 광장, 정책, 정부,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전쟁, 집회, 차별, 촛불, 휴가, 반차별, 지적재산권, 병원, 진상조사, 애도, 권리, 에너지, 조직, 제도, 생존, 국제, 국가, 이주, 자본, 서울시, 조합, 철거, 이명박, 퇴거, 홈리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로 사회공공성 운동 모색하기로 사랑방은 1,2차 정책토론회를 거쳐 올해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권 운동을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공공성을 사회권 실현 전략으로 선택, 모색하면서 주거빈곤에 주목해 다양한 인권운동적 결합을 고민, 실천해본다. △주거빈곤 문제를 선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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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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