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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48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은 유언비어 단속이 아니라 정보의 공개

... 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유언비어를 찾아 막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신을 먹고 사는 유언비어를 만들지 않는 일이다. 제대로 된 정보의 공개와 공론화는 사람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알 권리의 실현이 중요 얼마 전 메르스 사태를 보며 많은 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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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임 2015-07-22

인권키워드
정부, 세월호, 권리, 불안, 단어, 대통령, 컨트롤타워, 메르스, 단속, 감시, 언론, 인권, 참사, 청와대, 개발, 활동가,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누굴 위한 '외자유치'인가

일본인 인수기업, 노동기본권 탄압

... 등의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결국 노조 대의원 9명을 제외한 조합원 52명이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 회사측 요구에 따랐고, 대의원 9명 중 3명은 강제사직, 나머지 6명은 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기업의 인수합병시에도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노동법 조항을 제시하며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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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기본권, 탄압, 노조탄압, 일본, 기업, 농성, 임금, 정리해고,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단체협상, 부당해고, 불안, 체불,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해,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말이다. 하지만 의문과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조례‧규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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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생명, 이야기, 일자리, 국회, 산업, 정책, 대통령, 경제,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불안, 국가, 성장, 발전, 의료, 안전망, 문화,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보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체계 바깥에서 활동하거나 노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삶의 불안의 문제를 인권활동가들도 겪고 있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을 지속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료관계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 문화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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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1-10

인권키워드
노동, 인권, 장애인, 정부, 장애, 정보인권, 평등, 이야기, 권리, 일자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기업,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활동가, 운동, 조직, 불안, 한국, 산업, 자본, 문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01호)

<논평>가난한 이들을 울리는 빈곤대책

... 함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있다. 독촉 세금고지서를 보며 언제 전기나 가스가 끊길지 몰라 불안에 떨어야 하는 사람들, 편안하게 쉴 방 한 칸이 없어 차가운 지하보도와 신문지 한 장에 몸을 맡기는 노숙자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실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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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 비정규직, 국가, 노동시장, 권리, 일자리, 생존, 노동자, 불안정노동, 불안, 전기, 빈곤, 정책,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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