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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식량권|일반 (2831호)

  쌀협상 국회비준 총력저지 나섰다

  농민단체들, 비대위 결성…농민총파업 예고

  ... 량주권 및 농민생존권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국회비준 저지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6월 20일로 예정된 농민총파업투쟁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봉쇄 △모든 농산물 출하 중단 △수입쌀창고봉쇄투쟁 △연대단체 동조휴업 △이장단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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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13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소비, 수급, 대정부, 한국, 정책, 시장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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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정부,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적했다. 앞으로 이들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처리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항의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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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동으로 '의료보험료 인상반대'를 올해 임단협의 핵심요구로 내걸고 연대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은 "99년부터 5차례에 걸쳐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인한 국민 추가부담이 8조 3천여 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무리한 의보수가 인상으로 지출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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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 다만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호주의 교훈이다. 둘째, 국내인권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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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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