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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9월 23일이여, 오라

  ... 환’, ‘기후정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923 기후정의행진’의 대정부 요구를 설명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체제전환과 기후정의의 구체적 내용이라고 말이다. 1) 기후재난이 참사가 되지 않도록 대응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 2) 공공이 주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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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기후정의행진, 전환, 기후정의, 체제전환, 공공, 지역, 노동조합, 코로나19, 윤석열정권, 대정부, 재생에너지, 공공교통, 핵, 성장, 재난참사, 재난대응, 난개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675호)

  '산재요양 장기화'가 노동자 탓?

  노동부 '근골격계 인정 기준' 개악 시도…노동자에게 이중 고통 강요

  ... 적했다. 앞으로 이들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처리지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대정부 항의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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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치료, 산재, 나이, 노동, 질병, 권리, 심리, 대정부, 공공성, 고용

• 인권하루소식 (1074호)

  <특집> 국민인권기구, 호주의 현황과 한국의 전망⑤-끝

  새 정부의 방침과 인권운동의 의무

  ... . 다만 국민인권기구를 설치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정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인권도 관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호주의 교훈이다. 둘째, 국내인권법을 정비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국민인권기구의 활동기반을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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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8-03-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헌법, 대통령, 차별금지법, 세계인권선언, 저항, 노동법, 독립성, 시민사회, 대정부, 한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힉-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3/4>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보장책 난파... 안기부법 개악, 영장심사제 축소/합법틀 속에 갇혀버린 인권상황 개선

  ...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자기주체(내재적 동의)를 형성해야 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우리는 대정부 투쟁에는 익숙한데 이제 정부를 포섭해 가는 과정을 가져야 한다. 시민운동이 더 시민 속으로 파고들어 가야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남: 가장 고민해야할 것은 어떻게 현실 적으로 이뤄낼 것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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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정책, 법, 국가보안법, 사회권, 연결, IMF, 근로기준법, 대통령, 재벌, 저항, 주거권, 참정권, 진실, 사회운동, 공약, 운동, 제도화, 대정부, 무기, 미국, 한국, 범대위,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5호)

  해고자 복직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

  재야 노동계 해고자의 자율적인 교섭에 의한 복직 촉구

  ... 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먼저 정부측의 입장을 보면, 진념 노동부장관은 1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해고자 복직과 손해배상소송 취하 등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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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해고, 교섭, 단체교섭, 정부, 지방자치단체, 단체협상, 국회,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회사, 질문, 탄압, 대정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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