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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 입장에서 이번 사회복무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이 있다. 정부는 사회복무자들을 노인 수발 등 사회 서비스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노인 수발 등의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사회복무자들이 잘 할 수 있으려면 그에 합당한 직능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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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감옥, 군사주의, 국가,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622호)

  자료(요약) :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 처분취소 대법원 판결문

  ... 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싣습니다. (중략) 2.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과 노인의 복지에 관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법 제2조에 규정된 법의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제4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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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법, 노인, 복지, 위법, 지방자치단체, 국가,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95호)

  김국홍 씨 등 송환 재촉구

  27일 송환추진본부

  「김국홍 함세환 노인 송환추진본부」는 27일 두 노인의 조건 없는 송환을 재차 촉구하였다. 지난 25일 통일원이 '61년 납북된 KAL 승무원 등이 송환될 경우 방북허용 및 가족상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송환추진본부는 "두 노인은 전쟁시기포로였으므로 제네바 협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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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8

  인권키워드

  노인

  권리 및 집단

  • 노인

• 성명/논평

  [성명] 노르웨이에서 벌어진 백색테러는 혐오범죄다. 차별금지법제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를 예방하고 해결해나가야 한다.

  ... 테러로 인해 희생된 모든 이들에게 조의를 표한다. 노르웨이는 성평등 지수가 높고 어린이와 노인 등 전체 사회구성원에 대한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오랜기간 정치영역에서 좌파와 우파가 균형을 이루어왔다고 평가를 받아왔지만, 최근에 증대되고 있는 이민사회로의 이행에서 그러한 평등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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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07-28

  인권키워드

  차별, 한국, 평등, 복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법, 여성, 인권, 극우, 피해, 국가, 이명박, 국가안보, 노인, 비정규직, 이주민, 장애, 페미니즘, 해고, 이슬람, 권리, 무시, 권력, 민족, 테러, 조직화,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복지시설에 수용된 한 노인이 수용 이틀만에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는 30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생활자 인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김모 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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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 피해자,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활동가, 감시, 경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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