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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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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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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4호)

  민주개혁 공동투쟁 결의 다짐

  오늘 서울 등 전국 5곳에서 대규모 국민대회

  ... 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 △근로자 파견제 도입 및 전임자 축소 반대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방송법 개혁과 방송주권 쟁취 등 ‘민주적 개혁’을 다짐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명동성당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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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집회, 다짐, 국가보안법, 석방, 의료보험, 행진,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5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우리 사회에서 연장근로의 기회?

  ... 에 실제로 참여한 병사들―노동자들에게 크게 치하할 법도 한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연장근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고, 그만큼 임금을 더 받아가게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기회를 주는 것을 사업주들은 은혜를 베푸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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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0-11

  인권키워드

  전쟁, 임금, 노동시간, 법, 근로, 노동자, 에너지,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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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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