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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8호)

비정규노동자 되려 늘리다니

민주노총 등, 정부대책에 크게 반발

최근 정부가 내놓은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이 '보호'는커녕 '비정규노동자 확산정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정부는 '비정형근로자 보호종합대책(아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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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0-10-05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동자, 근로기준법, 노동권, 국회, 노동, 비정규직, 정규직, 특수고용, 법, 정책,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울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형영 씨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짐 불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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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것이다. 특히 시간제 일자리를 홍보하면서 정부는 한국 사회가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근로를 중심으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다면서, 남녀가 함께 일하면서 일, 가정이 양립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치 조금만 일해도 충분히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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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3-06-13

인권키워드
일자리, 인권, 정부, 비정규직, 경제, 노동, 노동시장, 한국, 정책, 여성, 임금, 차별, 소비, 시대,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인권감수성,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9호)

[이주의 인권수첩] 희망의 버스는 차벽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

2011. 7. 6. ~ 7. 12.

... 의도의 어용 노조라고 비판함. 삼성 지난 2월에는 국제노동기구(ILO)에 ‘노조가 아닌 근로자 대표제’의 요건까지 물었다는데. 故 이병철 회장의 유령에 사로잡혀 노동권을 탄압하는 ‘일류’ 삼성? √ 해병대 총기 사고, 자살 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대응은 반인권적인 의식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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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7-1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무상급식, 투표, 경찰, 오세훈, 국정원, 군대, 대통령, 북한, 차벽, 회사,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김진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임금, 자살, 정리해고, 최루액,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국방부, 대선, 운동, 집, 탄압, 총선, 제도, 행진, 불법, 중국, 이주, 근로, 시장, 이명박,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근로의 권리 침해할 수 없어"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학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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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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