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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819호)

  "채용시 학력제한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차별연구회, 국민은행 상대로 인권위 진정

  ... 는 형태로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차별적 고용관행의 한 유형"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권은 근로의 권리 침해할 수 없어" 한편 그동안 기업들이 "학력을 채용 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업의 인사권이며 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것"이라 주장해 온 것에 대해 차별연구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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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5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기업, 인권위, 근로, 학력차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9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5월 13일 ∼ 5월 20일)

  ... 보다 3천명 늘어(5.16)/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외환위기 이후 △상여금 지급 △휴일대체근로 △퇴직금 누진제 등 노동시간 제외한 노동조건 모두 악화(5.16)/ 통계청 '1분기 도시 근로자 가구 가계수지 동향'…상위 20% 월평균 소득은 5백63만3천4백원으로 하위 20%는 1백4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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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2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교육부, 에이즈, 파업, 노동탄압, 미국, 테러, 근로, 검찰, 대법원, 동일임금, 민주노총, 언론, 자살, 장애, 정규직, 정치, 차별, 퇴직금,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질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06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23일 ~ 7월 30일)

  ... 1일 릴레이 100인 단식농성 시작(7.27)/ 레미콘 연합회, 각 사회단체에 “레미콘 근로자들이 조직한 것은 노조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연합”이라는 문서 발송(7.28)/ 건설연맹 이용식 위원장 21일째 단식농성 끝에 병원입원(7.30) 2. 공무원연합은 좋은 데 노조는 죽어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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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31

  인권키워드

  노조, 공무원, 연합, 대법원, 인종차별, 범죄, 법, 근로, 입법, 감옥, 농성, 서울역, 언론, 장애, 노동기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9일 ∼ 5월 6일)

  ... 정위, 도로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첫 배상결정(4.30)/ 서울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결(5.1)/ 유럽의회, 사형제 완전폐지…36개국 서명, 전범 예외조항도 없애(5.3)/ 서울지법 동부지원, 남성상대 성희롱 첫 배상판결(5.5)/ 대법원, "노동법 개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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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회, 노동법, 공무원, 대법원, 성희롱, 사형제, 경찰, 진상규명, 탄압, 근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실업자도 노조원 자격 있다

  법원판결로 실업자 조직화 길 열려

  ...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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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7

  인권키워드

  노조원, 조직, 지역, 노동3권, 노동조합, 법, 조직화, 서울시, 근로, 근로기준법, 단결권, 여성노동자, 위법,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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