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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호)

  서울고법 ‘국가기밀’ 엄격 해석 황석영 6년 선고

  북한방문기 등은 이적표현물 인정, 국보법의 한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 다’며 기각했다. 한편 2월 28일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김삼석 씨 남매의 경우 군사 및 핵 관련 신문스크랩이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죄’인지 한통련이 반국가단체인지, 안기부의 고문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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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북한, 핵, 고문, 변호인, 안기부, 언론, 재판, 정당, 군사,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호)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 풀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지조와 양심이 생명인 정치수배자를 개별화시켜 수배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사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청산돼야 할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인 양심수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철폐, 정치수배자의 일괄해제"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6공 정치수배 문제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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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13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학생, 국가보안법, 생명, 양심, 청와대,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평택주민 군화발 진압! 인권옹호자 무차별 포획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 리 눈앞에서 자행하고 있다. 그 어떤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행정대집행이라는 허울을 쓴 ‘군사 작전’으로 국민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국방부와 경찰은 지난 3일 대추 초등학교를 접수한다며, ‘군사작전’을 펼쳐 520명이 넘는 사람들을 연행했으며 구속까지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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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6

  인권키워드

  저항, 인권, 국방부, 평화, 정부, 평택, 대추리, 경찰, 촛불집회, 군대, 생명, 대통령, 물대포, 집회, 생존, 계엄, 공권력, 지역, 촛불, 학생, 범죄, 운동, 한반도, 인권옹호, 불법, 군사, 국가, 법, 주민, 퇴진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3) 주한미군, 침략기동대로 성큼

  미 ‘전략적 유연성’ 회오리 앞에 평화생존권 위협받아

  통제받지 않는 패권국가 미국의 신 군사전략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반기문 한국 외교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워싱턴에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전격 합의한다. ‘전략적 유연성’은 현재 대북억제력으로 존재하는 주한미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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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04-26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헌법, 한반도, 한국, 대통령, 평택, 평화, 인권, 권리, 생존, 정책, 군대, 남용, 지역, 민주주의, 군사, 국가, 외교, 기지,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2)

  ... ‘실종’의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일례로 콜롬비아에서는 무장세력과 준 군사 조직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을 비 사법적 방법으로 살해하였다. 페루, 쿠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수백 명의 양심수들이 구금되어 있다. 브라질에서는 수백 명의 거리 부랑아들, 청소년 그리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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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군대, 사형, 지역, 경찰, 이라크, 국가, 중국, 가혹행위, 생명, 인권, 청소년, 병원, 이스라엘, 군사, 국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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