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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2호)

  "경제자유구역, 인권 재앙 부른다"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위한 범국민대책위 결성돼

  ...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각종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파괴, 교육과 보건의료의 공공성 파괴 등의 문제 역시 경제자유구역법이 야기할 재앙으로 꼽히고 있다. 범국민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기본권 박탈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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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4-24

  인권키워드

  교육, 기업, 인권, 노동기본권, 청와대, 개발, 권리, 공공성, 법, 국회, 노동, 의료서비스,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8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5일 ∼ 3월 11일)

  ... 격차 고착화” 우려(3.6)/ 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대회 열어 성매매방지법 제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호주제 폐지 요구(3.10) 3. 국회 정보위, 테러방지법안 논의 속닥속닥 사회단체 기자회견, 테러방지법안 처리 강행하려는 정치권에 경고(3.6)/ 천주교․개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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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12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회, 노조원, 민영화, 경찰, 공공성, 수도권, 평화, 대우조선, 미국, 시장, 감청,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호주제, 국방부,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입장> 영진위 기금 지원의 편파적 선정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입장

  ... 의 창작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무료 상영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 공공성으로서의 관객의 볼 권리를 실천해 오기도 했다. 영진위의 지원 결정 여부는 정부의 정치적 입맛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대사회적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되었어야 마땅하다. 인권영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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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0-23

  인권키워드

  불법, 권리, 권력, 자본, 인권, 촛불집회, 야간집회, 공공성, 법, 감시, 검열, 국회, 장애, 저항, 집회,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 소비, 진실, 질문, 이야기, 시대

• 인권하루소식 (2489호)

  이르면 2007년 만5세 전면 무상 교육·보육

  공공성 후퇴시킨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악안이 통과됨으로써,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다시 한 번 크게 훼손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안은 △'영유아 보호 규정'을 삭제하여 보육관련 비용을 다시 학부모에게 전가했고 △교육비 지원방식을 '학부모 지원'(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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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9

  인권키워드

  아동, 공공성, 국회, 법, 전교조, 권리,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77호)

  변혜진의 인권이야기

  특허와 이윤에 의한 고의적 살인

  ... 약이 있는데 돈이 없어 이를 사 먹지 못하는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사회다. 특허는 본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한 제도였다. 그러나 지금은 특허가 공공성을 보장하긴커녕 거대기업들의 독점적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배타적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이윤보다 선행하는 생존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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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진 2002-09-17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접근권, 공공성, 에이즈, 치료, 헌법, 제도, 국가, 정책, 감염, 기업, 생명, 인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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