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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4호)

  '쇠창살'만 보이는 재판부

  법원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에 국가 책임 없다'…여성단체 반발

  ...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아래 여연)과 변호인단(대표 변호사 이정희)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행정기관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강력히 항의, 항소 입장을 밝혔다. 지난 14일 재판부(서울지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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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18

  인권키워드

  성매매, 국가, 경찰, 법원, 군산, 유가족, 지방자치단체, 참사,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반차별 포럼] 두 번째 :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차별을 없앤다

  ... 웃팅 될 가능성 때문에 성소수자는 피해사실을 법에 호소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 케이 활동가는 "법무부의 정책목표와 과제 중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 향상 모색에서 성소수자는 고려대상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워낙 드러내기 어려운 성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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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장애, 이주노동자, 차별, 활동가, 가족, 강제퇴거,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권리, 법, 소수자, 강제퇴거명령서, 변호인, 영장, 재판, 청각장애인, 출입국관리소, 반차별, 불법체류, 경찰, 약자, 헌법, 제도, 기본권, 피해,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6호)

  소리로 보고, 그림으로 듣는 인권영화

  '장애인 관람 접근권' 준비하는 제8회 인권영화제

  ... 요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더빙과 장면해설을 곁들인 영화는 모두 4편이며 15편의 한국영화 중 8편이 우리말 자막이 곁들여져 상영된다. 더빙된 작품은 개막작 <아나의 아이들>과 장애아동들의 이야기 <나의 혈육>. 더빙된 성우의 목소리와 장면해설은 FM수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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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05

  인권키워드

  장애, 시각장애, 장애인, 접근권,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 이야기,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565호)

  또다시 '파병반대' 촛불을 켜며…

  국민행동, 시국선언·입법청원·촛불집회 계획 밝혀

  ... 올렸다. 35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아래 국민행동)은 3일 한국언론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노동·여성·종교 등 사회 각계인사 1만571명의 이름으로 17대 국회에 이라크 파병 철회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라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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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5-04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국회, 촛불, 인권, 학대, 광화문, 정당, 권리, 총선, 평화

• 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조차 없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지난해에 발간한 『한국사회의 개혁과 입법과제』에서는 이 문제를 형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신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민변은 "개인의 용모에 관하여 사전 동의 없이 더군다나 영장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촬영한 사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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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법원,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제도,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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