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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96호)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 2명 추가 연행

  2001년 학생회장단 연행…내달 3일 구속자 6명 결심

  ... 공판에는 경기지역 대학생들과 다산인권센터 등이 참석해 공판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과 5항(이적표현물 소지·배포 등) 등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학생들이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에 편항된 시각을 가지고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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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북한, 학생, 학습, 집,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6호)

  4회 세계사회포럼 소식(상): 뭄바이에 집결한 세계 사회운동가들

  "신자유주의·전쟁 넘어선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 사회운동 △세계화와 그 대안 △세계화, 지구적 통치(Global Governance)와 국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실로 전세계의 모든 문제를 놓고 다양한 방식의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말로만 투쟁 외친다는 비판도 이에 대해 비판자들은 "세계사회포럼은 논의만 무성하고 실천에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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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이진영 2004-01-20

  인권키워드

  장애, 조직, 한국, 배제, 문화, 노동자, 사회권, 종교, 차별, 접근권, 사회운동, 아시아, 노동, 노예제, 버마,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 인종, 장애인, 전쟁, 지역, 집회, 광장, 정당, 경제, 안보, 신자유주의, 군사주의, 평화, 네트워크, 미디어, 연결, 정책, 언어, 연대, 정부, 발전, 소수자,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6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12일 ∼ 2004년 1월 19일)

  1. 사회보호법, OUT! 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키로 만장일치로 결정(1.12)/ 청와대, 국가인권위 권고 관련해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 폐지 방안 적극 검토하기로…강금실 법무장관, "정식으로 인권위 건의 올라오면 검토하겠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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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1-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청와대, 피해자, 고문, 국정원, 국회, 성폭력,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시법, 집회, 인권위, 파병,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만남> 지문날인 거부 고등학생 이가빈 씨

  "지문날인 안 하고 주민등록증 받을래요"

  천안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국가권력의 폭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가빈(17). 지난 12일 동사무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한 가빈 씨는 현재 지문날인 강요에 대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아 든 가빈 씨는 이제 어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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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17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질문, 운동, 제도, 법, 전환, 정부

• 인권하루소식 (2495호)

  보호감호소 출소자 조직 출범

  사회보호법 폐지 강력 촉구…청송에선 26일 단식 채비

  ... 한 장관의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질의하자, 강 장관이 "이에 대해 장기간 논의를 해왔고 (국가인권위 권고가) 정식 접수되는 대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사회보호법이 국회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청송감호소 피감호자들은 26일, 여섯 번째 단식농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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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4-01-17

  인권키워드

  국회, 조직, 검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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