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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2호)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 계속될 것"이라며, 1인 승무제도 폐지와 노동시간 단축을 강력히 주장했다. 도시철도노조, 국가인권위에 질의 지난 10일 도시철도 노조는 기관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했다. 그 동안 노동권 등 사회권 영역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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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노동,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노동시간, 병가, 불안, 스트레스, 재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9호)

  검찰, '간첩 만들기'에 안간힘

  송두율 교수 7차 공판...해외인사 석방 탄원 줄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7차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송두율 교수의 학문활동이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려 했으나 납득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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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11

  인권키워드

  검찰, 석방, 북한, 국가보안법, 학생, 법, 간첩, 변호인, 사상, 재판, 운동, 심리,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나(2.4)/ 미,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에 인권·사회 단체 중단 촉구…생체정보 수집은 '국가감시의 확장'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2.5)/ 이주노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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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법원,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민주주의, 역사, 파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조건부 신고시설 정책 재검토해야"

  시설 내 생활자 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열려

  ... 7개 장애인권단체들이 모인 조건부신고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준)(아래 공대위)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 집' 사례를 통해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 '미신고복지시설종합관리대책추진지침'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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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윤정, 강성준 2004-02-06

  인권키워드

  시설, 정책, 감시, 감옥, 변호, 복지,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집, 법, 전환,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2506호)

  생체정보 수집으로 초국적 감시

  인권·사회단체, 생체정보·생체비자 요구하는 미국에 항의

  ... 보여주는 정보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경우 해당 정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차원에서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생체정보 수집이 자국민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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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6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정부, 감시, 인권, 테러, 사생활, 여권, 테러방지, 개발, 공항, 광화문, 활동가, 민주주의,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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