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2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9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3) (끝)

  ...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국제인권법이나 헌법에는 ‘평등과 비차별’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이 평등이고 차별인지를 친절히 얘기해주지는 않는다. 인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반대와 평등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11-14

  인권키워드

  차별, 평등, 재판소, 국가, 소외, 권리, 인권, 인종, 종교, 발전, 국적, 언어, 소년사범, 전쟁, 지역, 자유주의, 역사, 헌법, 미국, 연결, 정책, 출신

• 인권오름 > 일반 (74호)

  너무나, 너무나 친절한(?) 공무원!!

  주민등록 직권말소에 얽힌 황당 체험담

  ... 있는 관행을 없앨 수 있는 건 개인정보열람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좀더 촘촘히 손질하고 인권적으로 바꾸는 일일 게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에이 별거 아니야”라며 그냥 넘기거나, “어쩔 수 없지”라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맞서 인권을 지키려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영원 2007-10-09

  인권키워드

  공무원, 집, 신상정보, 감시, 대통령, 빅브라더, 인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선거,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5호)

  [이상수의 인권이야기] 인권친화적인 로스쿨 도입을 위해

  반인권적인 정부 로스쿨법안 사법개혁위원회가 로스쿨안을 제기한 2004년 10월 이래, 법조계를 위시한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이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소란이 벌어졌다. 이러한 소란이 벌어진 것은 단지 로스쿨 제도의 도입에 반대하는 세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로스쿨의 도입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상수 2007-05-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제도, 국가, 국회, 인권, 재판, 경찰, 운동, 세력, 고용, 발전, 법원

•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대안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오늘 모인 인권시민사회 단체는 2007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며, 이로 인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킬 위험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호)

  [한무지의 인권이야기] 트랜스젠더에게 '1'과 '2'의 차이

  ... 판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던 사례들의 근거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손을 들어주었던 기쁜 소식이었지요. 그러나 대법원은 뒤이은 지난 9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발표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지침’이 가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무지 2007-02-06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회사, 성별, 대법원, 집, 나이, 성전환자, 여성, 지역, 국가, FTM, 개인정보, 노동, 비정규직, 인권, 차별, 주민등록제도, 치료, 병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약자, 벌금, 생존,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