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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00호)

  학대당하는 아동·상처받는 가슴

  피해아동의 권리보호, 결코 미룰 수 없다

  ... 로 아동학대신고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어떤 행위가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하고 피해를 주는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았다. 이에 국가는 친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우리사회의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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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03

  인권키워드

  학대, 아동학대, 아동, 권리, 복지, 자살, 피해,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74호)

  살인혐의 김기웅 순경 사건, 오판 사례 재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열린 법정

  ... 황을 짚어보면서 지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김씨의 유죄선고의 결정적 증거가 되었던 피해자 사망시간 추정과 관련해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무죄추정주의가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심각히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나아가 무죄석방이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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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8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수사과정, 경찰관, 사법부, 손해배상, 인권옹호, 피해, 국가, 법원, 피해자

• 활동 이야기

  『레이디 크레딧』을 읽고 무릎을 '탁' 칩니다

  ... 과연 얼마나 다른지 돌아보게 만듭니다. 동시에 이 책은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피해자’ 혹은 ‘노동자’로 규정하려는 이분법의 구도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한국의 기존 성매매 관련 법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을 윤락의 맥락으로 위치시켜 도덕적으로 타락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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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4-08-13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산업, 피해, 법, 부동산, 대출, 금융, 출신, 강남, 노동,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간 지속되고 영업제한조치를 당하게 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정부 여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정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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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활동 이야기

  우리는 물대포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 사례를 검토하고 물대포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일의 피해 사례를 슈투트가르트 지방의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 씨가 발표하고,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 활동가 샘 호크 씨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지역에 물대포 도입을 막아냈던 경험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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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요 2016-07-21

  인권키워드

  물대포, 경찰, 집회, 공권력, 국제, 한국, 지역, 권리, 사법부, 활동가, 평화, 피해, G20, 가족, 국회, 남용, 물포, 신문, 연대체, 불법, 국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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