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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1호)

불교인권위 등 국보법 폐지촉구

... 379;(공동대표 한상범 등)를 비롯한 6개의 불교계 인권단체들은 1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을 중시하고 11일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과거청산이 되지 않아 군부독재 시절과 잘 구분되지 않고 세계최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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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있을까. 가원 여태 소송 경험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그 역사가 새로 쓰여야 할 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행정소송을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해 패소한 단체의 활동가가 되었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에서 부당한 일에 대항하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 잘못된 국가보안법을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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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법,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단어,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반공반북의 시대 (374호)

[기획: 반공반북의 시대 3] 종북 마녀사냥의 통치성

통치성을 걷어내는 대항운동들, ‘안녕들 하십니까?’

... 속입건이라는 점은 이번 기소가 여론용임을 말해 준다. 그럼에도 이러한 기소가 가능한 것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의 막강한 힘 때문이다. 국제인권기구가 1992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지 국가보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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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12-18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파업, 경찰, 철도노조,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범죄, 배제, 성소수자, 민족, 가정폭력, 가족, 강제해산, 고문, 국가안보, 사형, 섹슈얼리티, 여성, 여성혐오, 재판, 저항, 정치, 청소년, 학교폭력, 학생, 학생인권조례, 강정해군기지, 밀양송전탑, 호주제, 시대, 집, 조직, 불법, 희망버스, 마을,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수|일반 (2874호)

'정치인 면죄부에 양심수 끼워넣기' 되풀이!

광복 60돌 특사, 사면제도 근본적 재검토 요구돼

... , 김홍업·홍걸(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등 비리 정치인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경우 이종린(전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최승환(한총련 9기 의장) 씨 등 총 273명이 사면·복권됐고, 이 가운데 204명은 한총련 관련자다. 현재 수감중인 양심수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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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13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정치, 대선, 시대, 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검찰, 고문, 국회, 농성자, 법무부, 불구속수사, 석방, 재판, 파업, 파업권, 헌법재판소, 범죄, 진실, 민주당, 운동,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3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 또한 북 인권법,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 추방,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대테러 조치 등 2004년 주요 인권 현안과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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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1-2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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