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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론 정치적 목적을 내건 정치파업도 금지된다. 철도·시내버스·수도·전기·가스·병원·은행·통신사업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노동위원회의 강제중재를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2003년 헌재는 "중대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국민의 기초적 일상생활이나 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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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근로, 입법,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13호)

  날뛰는 초국적기업에 재갈 물리기

  동남아 진출 한국기업 노동권 탄압 실태 발표

  ... 제출되자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탈퇴 서명을 받았으며 노조설립은 끝내 무산됐다. 말리이시아 전기산업노조 관계자는 "노조설립을 하자마자 사측의 한국 관리자들은 삼성에서 노조는 있을 수 없다며 탈퇴서명을 강요했고, 언어폭력, 협박, 해고위협을 했다.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탈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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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3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노조, 활동가, 노동탄압, 아시아, 기업, 노동권, 퇴직금, 회사, 노동조합, 체불, 중국, 네트워크, OECD, 감시, 민주노총,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임금, 파견, 영세사업장, 체제, 운동, 역사, 국가, 중대재해, 조직화,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96호)

  [만화사랑방] 설치 전과 설치 후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진 CCTV 272대를 강남구 전역에 설치하고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시범실시 결과)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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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9-15

  인권키워드

  CCTV, 범죄, 디지털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백했다"고 밝혔다. 법원 또한 사건의 공모자였다. 사건 초기 안기부는 증거물로 난수표, 무전기, 권총을 발견했다고 언론에 발표했다. 하지만 박 씨가 난수표와 무전기의 개념도 몰라 사실조작이 어려워지자 망치의 일종인 '자귀'로 난수표와 무전기를 부셔버렸다면서 증거물로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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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국가, 검찰, 국가보안법,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심리, 가해,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2호)

  길거리 CCTV, 범죄율 감소 효과 없어

  ... "이라고 덧붙였다.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진 CCTV 272대를 강남구 전역에 설치하고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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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08

  인권키워드

  CCTV, 서울시, 사생활, 범죄, 경찰, 디지털,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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