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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공익인권소송 패소시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 개선 요구

  64개 인권단체, 공익인권변호사(단체)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 신위원회의 해당 명령이 부당하기에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3월 말,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가 청구되었습니다. 6월 말 법원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재 항고한 상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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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9-18

  인권키워드

  소송비용, 대법원, 방송통신위원회, 약자, 제도, 인권, 지방자치단체, 공익소송, 민변, 동행,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활동 이야기

  2017프로젝트 <그날들>, 나의 몫

  ... 연행했고 검찰은 집시법과 업무 방해로 처벌하려 했다. 2017년 1월 12일, 4년 만에 대법원은 유가족과 활동가들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하지만 소책자에는 이 내용을 담지 못한 것이다.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흔쾌히 참여하겠다고 이야기하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가와 통화가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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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18-01-16

  인권키워드

  유가족, 신입활동가, 이야기, 활동가, 검찰, 교육, 대법원, 용산참사, 집시법, 집회, 경찰, 세계인권선언, 다짐, 에너지,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밥은 먹었소

  분리·독립 후 치러진 18회 서울인권영화제를 축하하며 함께 해 외

  ... 았던 피해자들과 함께 천주교인권위와 공동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지난 5월 초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반값등록금 집회 때도 연행된 학생에 대해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강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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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5

  인권키워드

  유치장, 인권, 촛불집회, 이야기, 사랑방, 권리, 대법원, 집회, 차별, 학생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09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가보안법, 마르고 닳도록 휘두른들(2010.6.23~6.29)

  ... 부와 한나라당은 성범죄자의 DNA 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조기 구축하겠다(6.23), 대법원은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50% 가량 상향하겠다(6.29)는 등 대책 마련한다며 끙끙대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했던 얘기 계속한다’, ‘할 때마다 세게 한다’, ‘불안은 계속된다’. 실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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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6-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인권, 경찰, 한국, 대통령, 용산참사, 야간집회, G20, 경찰관, 고문, 성폭력, 정상회담, 천안함, 최저임금, 민주당, 역사, 평화, 이명박, 강제퇴거, 검찰, 국정원, 노동자, 대법원, 비정규직, 사상, 생명, 신상정보, 재판, 촛불, 헌법재판소, 사찰, 개발, 체제, 권리, 집, 불안, 안보, 행진, 불법, 재발, 이주, 입법, 철거,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이슈가 됐다.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는 검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송 교수 변호인단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신문 조사에 참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2003모402)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피의자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의 참여를 인정하며, 단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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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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