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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1호)

  <논평> '불법정보' 그물로 바다를 덮으려나

  ... 서확립법' 제정 이유로서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와 음란폭력물의 규제'가 온라인매체에 대한 권력의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핑계를 받아준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부가 채택한 방식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과도한 규제'와 '엄단',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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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22

  인권키워드

  검열, 감시, 시대, 불안, 개인정보, 단어, 언론, 사전심의, 권력, 단속,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9호)

  “생일잔치에 앞서 경찰폭력 근절하길…”

  인권단체, 인권교육 등 경찰개혁 촉구

  ... 증을 소지해야하는 것은 학생의 의무도, 법규정도 아닌데 우리나라 경찰은 법과 국민 위에서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어 이에 쐐기를 박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회참가자들은 5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성명을통해 “경찰이 민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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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1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인권교육, 학생, 집회, 강제구금, 경찰관, 공권력, 남용, 경찰개혁, 피해자, 학교, 권력,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25호)

  요안 갈퉁의 기조연설 요약

  "인권 보편적인 것인가 아닌가"

  ... 의 경우, 서구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학자들이 있다. 나는 광주항쟁 당시 내부에 형성되었던 권력이 매우 민주적이고, 평화적이었던 데에 주목한다. 그런데 중국의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많은 왜곡들이 존재했듯이, 광주민중항쟁의 경우도 정부와 언론 모두 사실을 왜곡시키고, 학생들의 무책임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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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문화, 국가, 아시아, 가해자, 기업, 복지, 소외, 언론, 진실, 평화, 권력, 중국, 자본, 고용, 정부, 성별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는 반드시 투기적 요소가 있게 마련이다. 또한 토지의 닳지 않는 성격 때문에 토지는 부와 권력의 대물림과 영속화의 수단이 된다.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은 근본적으로 토지를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인 것이다. 나아가서 토지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의해 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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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482호)

  검찰총장 내정자 교체해야

  전국연합 논평

  ... 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5.18 불기소 처분과 4천억 비자금 축소 수사 등으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고만 상황에서 이번 인사조치는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권력유지를 위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김기수 서울고검장은 88-89년 공안정국을 주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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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3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청와대, 독립성, 무시,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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