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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국가안보, 현행 형법으로 충분하다"

  대한변협, '국보법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서를 지켜낼 수 있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미 한국형사법학회 등 3대 형법학회는 지난달 20일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신 교수는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불안감"이라며 "형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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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사상, 형사처벌, 피해자, 체제, 안보, 제도, 국가, 전환,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8호)

  [알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시실 ▷ 기간 : 10월4일 ~ 11일 ▷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 주관 : 국보법 철폐를 위한 범 미술인연대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및 국가보안법 폐지 피해자 대회 ▷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 시간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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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피해자, 피해, 행진, 국보법, 국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7호)

  <기자의 눈> '국보법 폐지 반대'의 어두운 그림자

  ... 에서 끄집어낸 흑백필름 같은 '반공궐기대회' 한 장면이 떠올랐다. 4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아래 한기총)가 주최한 '대한민국을 위한 비상구국기도회'와 반핵반김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아래 국민대회)'가 잇달아 열렸다. 비상구국기도회에서는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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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5

  인권키워드

  국보법, 무기, 정부, 간첩, 국가보안법, 북한, 인권, 저항, 집회, 청와대, 진실, 경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4호)

  '보호'는커녕 차별 부르는 비정규직 입법안

  노동부, "기업에게 부담 가는 법" … 사용자보다 한 술 더 떠

  ... 인정되더라도 실제 이행이 되기까지 2년 이상이 걸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조영숙 사무총장도 "여성노동자 중 이미 70% 이상이 비정규직이고, 정리해고, 비정규직화에서도 '여성 우선'이라는 관행으로 볼 때, 이 법안은 성차별적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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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기간제, 정부, 기업, 차별, 노동, 정규직, 법,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민주노총, 여성, 여성노동자, 정리해고, 파견법, 노동법, 노동조합, 민변, 불안,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20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떠한 이론적 근거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형법만으로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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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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