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한 각종 기관에서 지정한 국가고시 합격 증명, 중앙주관기관에서 발행한 전문 기술 증명과 그와 관련된 학력·경력이 있거나, 전공 훈련을 받으면 대체복무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자원봉사나 그와 관련된 일을 한 지 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정부,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역시 "고문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며 비난했다(5/27).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검찰과 법원만 모르쇠 검찰은 유엔자유권위원회가 작가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에 대해 열람조차 불허했다(5/4). 열린우리당 김근태 전 원내대표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법원,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5월 24일 ∼ 2004년 5월 31일)

  ... 한 신 모씨에게 춘천지법(형사 2단독 이철 판사), 징역 1년 6월 선고(5.28) 3. 국가보안법, 폐지밖엔 길이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이현승 부장판사),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선고…인권단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6-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집회, 경찰, 병역,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국보법, 양심, 여성, 집시법, 이라크, 파병, 평화, 선거, 아시아,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파병 철회의 당위성

  ... 통치행위론까지 내세우면서 파병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쯤 되면 권력분립의 원칙이 무색하게 국가권력이 일치단결하여 헌법파괴행위를 한 것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파병 문제에 관한 한 탄핵정국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수십만의 촛불시위와 총선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종서 2004-05-26

  인권키워드

  파병, 헌법, 이라크, 대통령, 평화, 정부, 총선, 미국,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낙인, 망명, 저항, 학대, 헌법재판소, 안보, 한반도, 제도, 무시, 베트남전,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0호)

  '사면·복권' 입맛에 맞게

  ... 26일 법무부는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를 사면·복권하여 국가발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며, 임동원 씨 등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6명과 불법시위 관련 북파공작원 55명 등 69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 1,137명의 수용자를 가석방한다고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5-26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국가보안법, 노동자, 주민, 법무부, 집회, 파업, 학생,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