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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논평 (36호)

  [논평] 보건복지부가 알아야 할 ‘정말로 평등한 것’

  ... 플라스틱 카드로 변경하겠다는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발표하고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까지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애초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병·의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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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1-10

  인권키워드

  건강권, 의료서비스, 의료급여, 차별, 권리, 국가, 낙인, 불평등, 사회권규약, 생명권, 인권, 존엄, 질병, 쪽방, 치료, 병원, 소비, 평등,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일반 (6호)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 이다. ‘하이 서울’ 로고가 찍힌 교육복을 입은 한 노숙인이 일어나 ‘일보다는 일터에서의 차별이 더 힘들다’고 문제제기하자 이 시장은 “현장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굳은 의지를 가지고 참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약으로 삼아 빨리 노숙인의 신분을 벗어나야 한다”고 맞받았다. 현장에서의 차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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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5-31

  인권키워드

  일자리, 서울시, 노숙인, 임금, 차별, 주거, 노동자, 쉼터, 임금체불, 욕구, 정책, 시장, 이명박, 최저임금, 감시, 낙인, 복지, 언론, 인권, 임대주택, 쪽방, 민주당, 권리, 불안, 체불, 불법, 법, 고용,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일반 (2956호)

  기뻐할 수만은 없는 세계인권선언 탄생일

  인권단체연석회의, 57주년 기념 '인권난장' 열어

  ... 한국사회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라고 말했다. ▲ 이주노동자 차별을 반대하는 사진전 10월 26일부터 국회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기초법 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기초법공대위) 유의선 기획팀장은 "여의도만 추운 줄 알았는데 여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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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1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법, 사법부, 양심, 차별, 평등, 권력, 한국, 노동자,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 재판, 노동조합, 가족, 감시, 개인정보, 국적, 국회, 기업, 노조, 대체복무제, 법무부, 전쟁, 청소년, 프라이버시, 광화문, 시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748호)

  헌재, "호주제는 헌법위반"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의 급물살 타

  ... 3일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로 인하여 많은 가족들이 현실생활과 가족의 복리에 맞는 법률적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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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희 2005-02-04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차별, 대법원, 법무부, 평등, 국회, 사생활, 정상가족, 존엄, 헌법재판소, 할머니, 헌법불합치,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부모, 제도, 피해,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78호)

  장애로 인해 집중적인 차별에 시달려

  여성장애인 공청회

  ... 재활협회 강당에서 열렸다. 신혜수(전주한일신학대학)교수는 '한국사회의 여성, 여성장애인의 차별구조'라는 주제발제를 통해 그동안 여성계의 여성장애우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지적하고, 여성차별 중에서 노동, 정치참여 그리고 성폭력이 가장 문제시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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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8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 교육, 노동, 시설, 여성, 장애인, 차별, 여성차별, 정치참여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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