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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9호)

  검찰, 구속 대학생에 한총련 탈퇴 협박

  부모는 물론 여자 친구까지 동원

  ... 홍제동 대공분실 직원에게 불법연행된 뒤, 국가보안법(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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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2

  인권키워드

  부모, 검찰, 헌법, 결사,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3호)

  주요공판안내

  ... 규(선고), 오전10시, 국보법, 7단독, 523호 .임현준외 2명(선고), 오전10시, 집시법, 11단독, 526호 .김규식(속행), 오전11시, 국보법, 11단독, 526호 .여성오(선고), 오후1시, 화염병처벌법, 2단독, 321호 .원용호외 1명(속행), 오후2시, 국보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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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2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03호)

  공판안내

  ... 17일(수) 서중연, 국보법, 오전10시30분, 서울형사 합의21부, 311호 박치현, 집시법, 오후2시, 서울형사 6단독, 321호 이진영, 국보법, 오후3시, 서울형사 1단독, 424호 □ 5월 18일(목) 서선행, 폭력, 오전11시, 서울형사 합의2부, 422호 □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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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6

  인권키워드

  국보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호)

  주요공판 안내

  ... *17일(화) 2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17일(화) 10시, 최은장, 집시법 위반, 321호 *17일(화) 10시, 김종호 외, 특가법위반, 318호 *17일(화) 2시, 김철우 외, 특가법위반, 318호 *17일(화) 4시, 정덕진, 특가법위반, 318호 *18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8-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않고도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작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모두가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2008년에도, 2016년에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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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철거,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조례, 점거, 정부,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공공,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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