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61호)

  "국가인권위, 이대론 안된다"

  인권단체들, "인권위 위기 대응방안" 논의

  최근 곽노현 국가인권위원(비상임)의 위원직 사임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15개 인권단체 공동주최로 '위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진상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주의, 조직, 법,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2251호)

  <해설>표류하는 '이주노동자 대책'

  ... , 고용주와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만 노동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한편 지난해 8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했다. 그리고 지난 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올해 3월부터 발효되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3-01-09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불법체류, 가족, 노동자,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3권,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수원구치소 의료방치, 재소자 사망"

  구치소 의료담당 고발…그러나 재발방지 정책권고 빠져

  6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구치소에 수용됐던 만성 폐질환 환자 박명원 씨가 지난 3월 24일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행위를 게을리한 수원구치소 및 의무사무관 홍모 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의료방치행위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인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무부, 치료, 의료, 교정시설, 재소자,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피해자, 병원, 손해배상, 동료, 헌법, 피해, 국가, 재발,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72호)

  장애인차별, 인권위 조치 속빈강정

  원상회복․사과 권고 없이, "앞으로 잘하라" 뿐

  '제천시장의 장애인 차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으나, 실효성 있는 구제조치가 빠져 알맹이 없는 결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이란 이유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한 제천 보건소 전 의무과장 이모 씨 사건에 대해 "신체조건을 이유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4-16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장애,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양심, 장애인, 손해배상, 피해,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41호)

  구치소 사망사건 해결 촉구 법조인 선언

  ... 식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법조인 선언문은 28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2-02-28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청와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