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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2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 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13-1/2> 인권상황 총평가 좌담

"인권정책 커녕 인권개념도 없다"/"인권침해 선두주자, 정부에서 언론·재벌로"

... 든지 여러 모토를 내걸었는데, 그 모토 결정에 있어 인권은 고려 요소가 아니었다. 간혹, 고문방지조약을 가입하거나, 국민인권기구 세우겠다는 약속 등을 했지만 그 시기의 다른 모토하고는 전혀 걸맞지 않았다. 오로지 김영삼 정권의 건수 올리기, 행정관료들의 건수 올리기, 대외과시용에 그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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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04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노동권, 국가, 소외계층, 언론, 정책, 소수자,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재벌, 참정권, 노동법, 경제, 가혹행위, 노동자, 대통령, 사법부, 허위자백, 고용보험, 체제, 탄압, 국제질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으로 운명이 뒤바뀌어 버린 일가족, 아무런 증거나 영장없이 수십일간 불법 구금된 채 온갖 고문과 가혹행위 속에서 허위자백을 해야하고 결국 간첩이 되어야 하는 상황. 그 단적인 예가 바로 81년 안기부 창설이래 최초, 최대의 간첩 적발사건으로 알려졌던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이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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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39호)

기획시리즈 ① ‘세계의 인권’ 연재를 시작하며

모든 이는 다른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지금도 세계 구석구석에서는 실종.고문.학살 등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으며, 어린이.청소년.난민.선주민 등 소수자들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 지면을 통해 인권침해를 유형별, 계층별로 나눠 12월말까지 격주로 약 20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편집자주>. 몇 년째 귀청을 때려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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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6-05-09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발전, 고문, 여성, 경제, 공공, 정부, 소수자, 전쟁,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일자리, 무기, 생존, 학살, 민족, 국가, 기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17호)

안기부, 간첩만들기 실패

박충렬 씨 보석결정으로 4일 출감

... 건주의로 밝혀졌다. 전국연합은 박충렬 씨 보석출감에 대한 논평을 통해 “민주인사의 탄압과 고문 등 반인권적인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며 안기부 등 폭압적인 공안기관의 해체와 불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를 주장했다. 지난 3월22일에 열린 공판에서 조성욱 검사는 혐의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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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6

인권키워드
안기부, 재판, 국보법, 탄압, 총선, 검찰, 고문, 찬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40호)

“고문에 못 이겨 노동당 입당 허위자백”

박충렬 씨 변호인에 밝혀, 김태년 씨도 접견 거부당해

... 기도 마석 모란공원, 남양주군 능내리, 관악산, 중구청 옆 대공상담소 등지로 끌려 다니며 고문을 받고, ‘조선노동당에 입당했다’고 허위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은 4일 박씨를 접견한 윤기원 변호사(전국연합 인권위원장)에 의해 밝혀졌다. 윤 변호사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이 거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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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 고문, 검찰, 허위자백, 조작간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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