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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기로 교정행정 전체를 살펴보고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결국 인권·노동단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방지대책마련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활동가는 "법무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가겠다는 해결의지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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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교도관, 진상조사, 활동가, 재발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으로 이해돼야 하며, 나아가 해당 국적을 가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이주노동자 등에게도 인정되는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독일, 스위스, 미국 등지에서는 국민 혹은 주민 발의·국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다.<관련기사 2004년 3월18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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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혐오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최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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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7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③

국가안보,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 변명은 이제 그만

... 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 임산부들에 대한 강제낙태 및 혼혈 영아 살해, 강제노동문제, 여성 인신매매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식량권 문제에 주목하며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균형 있는 접근방법을 통해 북한과의 건설적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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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2004-04-07

인권키워드
양심, 북한, 병역거부, 인권위,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사상, 여성, 인신매매, 집시법, 탈북, 민변, 이스라엘, 중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5호)

<토론회 지상중계> 북한인권과 남한 인권운동의 역할

북한인권, 한반도 인권담론으로

... 실질적 개입과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창조 연구원은 또한 재중 탈북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치범수용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문제는 1차적으로 북한당국이 외부의 접근과 조사를 수용해서 문제여부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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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2

인권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평화, 인권, 한반도, 인권위, 미국, 법, 감시, 고문, 고문방지협약, 분단체제, 이주노동자, 전쟁, 탈북자, 체제, 이야기, 활동가, 역사, 이라크, 권력,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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