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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6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2004년 신임검사 인권교육 자료집 : 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펴낸곳: 법무부 인권과/ 282쪽/ 2004년 4월

  ... 변화 움직임도 관측할 수 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의 권고사항과 최근 법원·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주요 결정례가 실려 있는 점도 눈에 띈다. 그러나 관련 자료들을 그저 나열하고 있을 뿐, 검찰이 준수해야할 인권의 원칙을 명확히 추려내고 이러한 원칙을 뒷받침하는 국제인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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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8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교육, 법무부, 수사과정, 인권, 가정폭력, 공무원, 교육, 남용, 변호, 성폭력, 신문, 피해자, 권력, 피해,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3회 반차별포럼-<가족과 차별> 자료집

  ... : 국제인권기준이 말하는 '가족'과 한계_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참고자료: 이박혜경, '한국가족의 변화와 가족구성에 관한 여성의 권리', 『일상의 억압과 소수자의 인권』, 사람생각,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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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17

  인권키워드

  가족, 인권, 가족구성, 여성, 반차별, 권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회 등을 대표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한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를 만나 송두율 교수 사건과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슐츠 씨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송두율 교수를 면담했고, 16일에는 2심 공판을 모니터하고 송 교수 변호인단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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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4호)

  원폭피해자 2세 외면하는 한국정부

  일본 주관, 국내 원폭피해자 건강검진 예정 … '원폭2세' 포함해야

  ... 적으로는 일본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본 후생성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국가예산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이라며 "한국의 원폭피해 현실이 일본 정부, 국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원폭1세뿐 아니라 원폭2세의 실태를 알릴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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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6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건강권, 공무원, 국회, 파견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6월 7일 ∼ 2004년 6월 14일)

  ... 판결(6.9) 3. 기타 122개 인권·사회단체, "56년간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해온 국가보안법을 끝장내자"며 17대 국회서 전면 폐지 촉구(6.9)/ 인권단체, △과거사법 제개정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폐지 △집시법, 최저임금법 개정 등 17대 국회에 '인권 기준'에 맞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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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15

  인권키워드

  아시아, 국가보안법, 국회, 인권, 권리, 법원, 검찰,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영장, 재판, 정규직, 집시법, 파업, 민주주의, 헌법, 행진, 전환, 입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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