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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7호)

[강성준의 인권이야기] 농성보다 더 어려운 '일상'

... 발달장애를 제외하고, 18세 이상 성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만 활동보조인을 파견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정된 예산을 이유로 뇌병변, 지체, 시각장애인에게 한정하여 우선적으로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시행하겠다는 내부적 의견을 밝혔고, 일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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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8-18

인권키워드
장애, 농성, 장애인, 시설, 제도화, 가족, 탈시설, 발달장애, 경찰, 시각장애인, 저항, 기초생활수급권자, 질문, 활동가, 동료,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보도자료] 삼성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차별을 규탄하는 여성·인권단체 기자회견

... 투쟁할 것임을 약속한다. - 여성차별 일삼는 삼성과 삼명RT 규탄한다. - 삼성은 모든 파견업체들의 노동탄압과 여성차별을 중단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하라. - 삼성은 삼명RT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약속하라. 2006년 6월 27일 경기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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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7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비정규직, 하청업체, 휴가, 여성차별, 노동자, 인권, 임금,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정규직, 노동조합, 휴게실, 고용, 근로, 가족, 나이, 노동, 소외, 출산, 하청, 혐오발언, 회사, 이야기, 권리, 집, 동료, 노동탄압, 신자유주의, 국가, 법,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자료실

[취재요청] 군경 주둔으로 인한 대추리 도두리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

... 3. 1차 진상조사 발표 이후 진상조사단은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 대해 상시적인 감시단을 파견·운영하면서 군경주둔으로 인한 주민피해 상황을 조사 중이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 할 정도로 심각한 인권유린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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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5-24

인권키워드
대추리, 평택, 진상조사, 주민, CCTV, 국방부, 활동가, 마을, 검찰, 인권, 지역, 경찰, 민주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일반 (2996호)

노동부 "실업계고 현장실습생은 학생…노동자 아니다"

... 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답변서에서 "현장실습생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 파견사업으로 볼 수 없어 파견법을 적용하여 규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조차도 따질 수 없다는 것. 이에 대해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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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네트워크, 현장실습생, 임금, 교육, 근로기준법, 파견법, 노동시간, 휴게시간, 현장실습제도, 근로, 노동, 노동인권, 미성년, 인권, 차별, 최저임금, 학생, 제도, 교육부, 산재, 법,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6년 2월 사업보고

... 을 질질 끌다 2달여 만에 ‘실습생은 학생이지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불법파견 여부를 다툴 수도 없다’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결국 내놓았어요. 네트워크에서는 노동부가 계속 교육부에 책임을 떠넘기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하고 규탄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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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청소년, 활동가, 교육, 네트워크, 평택, 현장실습생, 운동, 빈곤, 노동자,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현장실습제도, 교육부, 간접고용, 두발자유, 차별금지법, 학생, 학습, 신입활동가, 이야기, 사랑방, 역사, 신자유주의, 기본권, 매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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